정보도용 대응 소홀 했다면 카드사도 손해액 절반책임

신용카드업체가 도용 가능성에 대한 문의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절반을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현수)는 신용카드 정보 도용자들에게 2억1800만원어치의 상품을 판 ㅌ여행사가 ㅇ카드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ㅌ사는 ㅇ사에 1억900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ㅌ사는 2006년 2~3월 인터넷으로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보낸 외국인 구매자 9명에게 60여차례에 걸쳐 항공권과 노트북 등을 팔고 ㅇ사에서 결제액을 받았다. 그러나 신용카드의 실제 소유자들이 “결제한 적 없다”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자, ㅇ사는 ㅌ사의 책임이라며 결제액 반환을 요구했다. ㅌ사는 이에 배송지가 나이지리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지로 집중되는 등 거래에 이상 징후가 있다고 카드사에 알렸지만 제대로 된 대응법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ㅌ사가 구체적인 거래 이상의 내용과 예방조처에 관해 문의했을 때 카드사가 신속하고 적절한 조처를 제대로 취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ㅌ사의 책임을 50%로 한정했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