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평등 여전히 ‘60점’

2008년 부문별 성평등지수

4년째 제자리걸음…의사결정 부문 ‘최악’

<한국방송>(KBS) 2채널 <개그콘서트>의 인기 코너인 ‘남성인권보장위원회’(남보원)가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과도하게 진전되었을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완전한 성평등이 아직 멀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부 의뢰를 받아 3일 내놓은 ‘성평등지표 개발 및 측정방안 연구’를 보면, 2008년 현재 한국의 성평등 점수는 0.594점이었다. 완전한 불평등은 ‘0’, 완전한 평등은 ‘1’로 놓고 점수를 계산한 결과다. 100점 만점으로 보면, 한국 사회의 성평등 점수는 60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여성부는 “성차별 수준과 개선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국제 시민단체 ‘소셜 워치’가 개발한 ‘성평등지수’(GEI) 방식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수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 경제활동, 의사결정, 문화·정보 등 8개 부문별로 남성에 견줘 여성의 평등 정도를 분석했다.

성평등 점수를 연도별로 보면, 2005년 0.584점, 2006년 0.589점, 2007년엔 0.594점으로, 3년 동안 0.01점 향상되는 데 그쳤다. 부문별로는 의사결정 부문이 0.116점으로 가장 열악했다. 여성 국회의원(41명) 비율은 2008년 13.7%에 그쳤고, 5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여성 공무원은 2064명으로 10%에 불과했다. 복지 부문도 0.323점으로 낮았는데, 여성이 남성에 견줘 빈곤 가구주가 많은데도 공적연금 가입자가 적은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김태홍 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성평등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의사결정 및 복지, 가족 부문의 성평등 촉진을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여성부는 올해 안으로 성평등 지표 작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