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 소득공제 혜택, 하위 10%의 7배”

‘좋은예산센터’ 김태일 소장 분석

소득 상위 10%가 받는 소득공제 혜택이 하위 10%의 7배라는 분석이 나왔다.

예산 전문 시민단체인 ‘좋은예산센터’의 김태일 소장은 3일 발간한 <좋은 예산> 창간준비호에서, 2007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 계층의 소득공제액은 평균 1013만원으로, 하위 10%(144만원)의 7.03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는 두 계층의 과세대상 급여액 격차인 6.71배보다 커, 소득공제 혜택이 계층 간 소득 격차를 더 벌리는 요인의 하나가 된 셈이다. 김 소장은 2007년 근로소득자 1338만명 가운데 면세점 이상 근로자 775만명을 대상으로 소득공제 효과를 분석했다.

김 소장은 이런 분석 결과를 두고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소득세의 재분배 기능이 심각하게 약화됐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득이 많으면 기부금이나 교육비 등의 지출이 많고, 신용카드 사용 빈도도 높아 공제 혜택도 많이 받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율 인하에 따른 계층별 소득효과도 크게 달랐다. 근로소득세율을 일률적으로 2%포인트 낮추게 되면 소득 최하위 10%가 받게 되는 세금혜택은 1인당 9000원에 불과한 반면에 상위 10%의 세금혜택은 1인당 119만7000원이었다. 김 소장은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저소득층이 높기 때문에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소득세율을 감소하는 것보다 모든 계층에게 동일 금액을 감면 혹은 보조해 주는 것이 훨씬 좋다”고 말했다.

한편 좋은예산센터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창립식을 열어 재정정책의 대안을 모색하는 ‘좋은예산포럼’을 개최하는 등의 사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1999년 이후 ‘밑 빠진 독 상’ 등 예산감시운동을 벌여온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위원회’가 이름을 바꿔 발족했다.

김기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