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사모임 현황파악 나서

우리법연구회·민판련 등

판사들이 가입한 법원 안팎의 학회·연구회 등에 대해 대법원이 현황 파악에 나섰다.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이 해체를 요구하는 우리법연구회와 ‘엘리트 판사’들의 연구모임으로 알려진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 등이 대상이다.

이동근 대법원 공보관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관련 모임들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와, 지난달 말부터 (판사들의) 가입 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법원 내부 모임뿐만 아니라 외부 학회 등에 대한 가입 현황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판사들이 가입한 학회·연구회 실태뿐만 아니라 해당 모임의 운영 재원, 회원들의 직군, 회원 비공개 이유 등을 두루 조사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학술 연구 등을 위한 모임이 400여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일부 파악된 내용을 보면 △특정 법률과 관련된 업체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학회에 판사들이 가입한 경우 △검사나 변호사가 회원으로 소속된 모임에 가입한 경우 △우리법연구회나 민사판례연구회처럼 회원을 공개하지 않는 학회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보관은 “학회의 재정이나 회원들의 직업, 회원 비공개 이유의 적정성 등을 조사해 법관이 그런 학회에 가입해 활동하는 것이 옳은지 등을 따져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