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동시직선…‘아이 미래, 누구에게’

경기교육청 농어촌 학교 무상급식 경기도 광주시 오포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들이 4일 오전 교실에서 무상으로 제공된 급식을 먹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3월부터 도서벽지와 농어촌 읍면지역 전체 초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둘째 줄 오른쪽 둘째)도 이날 오포초등학교를 방문해 어린이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광주/연합뉴스

16개 시·도서 ‘MB 경쟁교육’ 중간평가

　6월2일 처음으로 동시에 직선으로 치러지는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여러 가지로 각별한 의미가 있다. 학교운영위원이 간접선거로 뽑던 교육감을 2006년 12월 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지방선거부터 전국에서 유권자들이 직접선거로 뽑는다. 2007년 12월 대통령선거 때 울산·경남·충북·제주 등 4곳, 2008년 서울, 2009년 경기도와 충남에서 직선으로 교육감을 뽑은 일이 있지만 16개 시·도 교육감 전체를 직선으로 뽑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 민주주의 실현의 첫 발걸음인 셈이다.

앞으로는 각 지역에서 어떤 교육감을 뽑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교육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내 고장 교육감이 성적에 매달리면 초등학교에서 7교시와 사설 모의고사가 생겨날 것이고, 거꾸로 교육 평등에 집중하면 아이들이 일제고사와 우수-열등반 분리 수업 등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우리 아이들이 무상으로 급식을 받도록 하려면 이를 공약한 후보를 찍으면 되고, 아이를 특수목적고에 보내고 싶다면 특목고 확대를 약속한 후보를 지지하면 된다.

　울산대 김연민 교수는 “지난해 당선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시도하는 정책들을 보면 교육감이 광역시장·도지사보다 우리 학교와 사회에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 교육감 선거는 교육에서의 작은 변화를 통해 사회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선거는 효율과 경쟁, 수월성을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의미를 띠고 있다. 집권 3년째를 맞아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 ‘교육개혁’의 고삐를 당기는 상황이므로, 시민들이 어떤 교육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추동할 수도 있고 견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많지 않다. <부산일보>가 지난달 거리에서 만난 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교육감 후보로 누가 거론되는지 아느냐”고 물었더니, 교육감 후보의 이름을 알고 있는 유권자가 9명에 불과했다. 자영업을 하는 김아무개(49·울산 남구 신정동)씨는 “아이가 초·중·고교를 다니는 학부모라면 관심을 갖겠지만, 그렇지 않은 유권자들에게는 교육감이 누가 되든 별 상관이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울산시민연대 홍근명 공동대표는 “교육 문제는 단순히 내 자녀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길러낸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보다 더 중요하다”며 “유권자들이 모두 내 자녀의 일처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