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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일화·투표율 변수…‘제2 김상곤’ 당선될지 주목

등록 2010-03-04 20:03수정 2010-03-04 23:42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처음 치러졌던 지난 2008년 7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서울 중구 국립의료원 담벼락에 교육감 후보자의 경력과 학력, 사진 등이 담긴 선전 벽보를 붙이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처음 치러졌던 지난 2008년 7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서울 중구 국립의료원 담벼락에 교육감 후보자의 경력과 학력, 사진 등이 담긴 선전 벽보를 붙이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집중점검 6·2 교육감 선거] 판세와 전망
정당후보로 알고 ‘특정순번에만 투표’ 할수도
서울·대구·인천·전남 인지도 비슷 ‘예측불허’
6월2일 전국 교육감 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교육계 수장이 얼마나 바뀌느냐다. 교육감이 바뀌면 교육정책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 서울·부산·전북·대구는 교체 현재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교체가 사실상 확정된 곳은 서울·부산·전북·대구 등 4곳이다. 서울은 공정택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교육감 직위를 상실했다. 부산은 설동근 교육감이 3선을 해, 연임 불가 조항에 걸려 출마할 수 없다. 전북은 최규호 교육감이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불출마를 선언했다. 지난해 7월 임기가 끝난 신상철 전 교육감의 사퇴로 공석인 대구는 신 전 교육감이 3선에 도전하지 않기로 해 새로운 교육계 수장이 들어서게 됐다.

이와 달리 10곳은 현 교육감이 재선과 3선을 노리고 있다. 이 가운데 경기·경남·충남 등 3곳은 지난 선거에서 격돌했던 전·현직 교육감이 다시 맞붙는다. 지난해 6월과 10월 임기가 각각 끝나 현재 교육감이 공석인 전남과 인천은 지난해 사퇴했던 교육감이 나란히 3선에 도전한다.

현재 교육감이 공석인 서울·대구·인천·전남 등 4곳은 후보들의 인지도가 서로 엇비슷한데다 출마자도 많을 것으로 보여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이와 달리 현 교육감이 다시 나서는 곳은 언론과 행사장에 자주 얼굴을 알릴 수 있는 현 교육감이 훨씬 유리하다.

■ 단일화와 투표율이 큰 변수 보수-진보 어느 쪽이든 단일화를 하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보수-진보 가운데 후보가 난립하는 쪽은 그 지역의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불리해진다. 이를테면 보수층이 두터운 영남 지역에서 보수 후보가 여럿 나오면 진보 후보가 20~30% 대의 낮은 득표율로도 당선될 수 있다. 영남의 진보 후보가 순번 추첨에서 첫번째로 뽑힌다면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다. 물론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한 장치는 있다. 국회가 지난달 1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교육감 출마 자격을 없애려다 ‘교육이나 교육행정 경력 5년 이상’ 조항은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이다.

투표율도 변수다. 투표율이 올라가면 인지도와 조직력이 열세인 후보가 유리해진다. 인지도나 조직력보다는 후보자의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유권자들이 투표에 더 많이 참여하기 때문이다. 거꾸로 투표율이 내려가면 후보자의 정책에 관심을 갖는 유권자들의 투표가 줄어들고 고정표에 가까운 유권자들만 투표하게 된다. 이 경우엔 인지도와 조직력이 앞선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또 정당 조직을 누가 등에 업는가에 따라 판세가 뒤바뀔 수 있다. 영남의 후보들은 한나라당, 호남의 후보들은 민주당 조직의 지원을 받으려고 정치권에 줄을 댈 것으로 예상된다. 정당들도 지역에 따라 진보나 보수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특정 후보를 밀어주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 선거에 정통한 이아무개(48)씨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이번 교육감 선거는 과거 어느 선거 때보다 변수가 많다”며 “여러 변수에 잘 대응하는 후보가 마지막으로 웃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투표용지 순번이 당락 좌우? 하지만 이런 구도를 뒤바꿀 변수가 여럿 있다. 무엇보다 투표용지에 어느 후보가 이름을 먼저 올리느냐가 중요하다. 과거 교육감 선거에서는 후보자 이름의 한글 순서에 따라 1번, 2번 등으로 번호를 배정했다. 그러나 이번부터는 번호를 배정하지 않고 추첨을 통해 순서를 정한 뒤 투표용지에 번호 없이 이름만 나열하는 식으로 배정 방식을 고쳤다. 1번이나 2번 몰아찍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실제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울산·경남·충북·제주 교육감 재보궐 선거에서 4곳 모두 기호 2번이 당선됐다. 당시 기호 2번은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지난해 당선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도 2번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순번 배정이 당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개표를 하려면 어떤 방식이든 후보자 이름을 순서대로 나열할 수밖에 없는데, 유권자들은 그 순서를 정당 기호로 오해할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텃밭인 영남에선 투표용지의 맨 위에 이름을 올리는 후보가 유리하고,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선 맨 위에서 두번째에 이름을 올리는 후보가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은 광역·기초단체장과 지역 광역·기초의원, 비례 광역·기초의원, 교육감·교육위원 등 모두 8명을 한꺼번에 뽑아야 한다. 그런데 교육감·교육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선거에서는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 수에 따라 투표용지에서 순서가 정해진다. 유권자들이 헷갈릴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8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면서 교육감·교육위원 선거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게 된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울산시 교육감에 출마하려는 한 후보자는 “영남에서는 투표용지에 첫번째로 이름이 나오면 다른 순번의 후보보다 최소 10% 이상 더 많은 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선을 다하겠지만 승리하려면 순번 추첨에서 운도 따라줘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전국 교육감 예상 후보자 명단 (※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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