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경비 줄여 일자리 창출”전문가 “지방재정 나빠 실효성 의문”

‘지역공동체’ 고용사업 7월 착수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축제성 경비 등을 절감해 마련한 3000억원으로 일자리 3만개 이상을 창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가뜩이나 지방재정 사정이 악화한 상태라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어, 지역 특성을 이용한 일자리를 만들고 중첩되는 일자리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희망근로 사업이 끝나는 7월부터 청장년층 실업자를 우선 고용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에 착수한다. 대도시의 경우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이나 도시숲 조성, 중소도시는 자전거길 조성, 농산어촌에서는 생태길을 비롯한 관광자원 개발 등이 추진 대상 사업으로 제시됐다. 노동부는 이 사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해 ‘제2의 새마을운동’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예산까지 짜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나서는 것은 올 하반기에 고용문제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일자리 창출이 공공부문에 집중된 탓에, 정부의 재정 지원이 축소되면 올해 경기가 살아나더라도 고용이 회복되는 데 한계가 있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올 1월에도 민간 부문 일자리가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1만1000개가 사라지는 등 고용 없는 회복이 우려된다”며 “하지만 재정 여건상 정부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갑 노동부 고용정책관은 “정부 재정에 부담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공근로 사업이 상반기에 끝나지만 지방에선 일자리 사업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가 감세를 한 탓에 지자체 재정이 나빠졌는데, 지자체가 예산을 절약해 좋은 일자리 사업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