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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명숙 전 총리 4월9일 선고 ‘속도전’

등록 2010-03-04 21:30수정 2010-03-04 21:31

8일 첫 공판·주3회 집중심리
정세균 대표 등 31명 증인채택
법원이 한명숙(66) 전 총리의 공판을 주 3회씩 열고 다음달 초에 1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가 6월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터라, 선고 결과에 따라 전체 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는 곽영욱(69·구속 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인 4일, 첫 공판을 오는 8일 연 뒤 1주일에 세 차례씩 집중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날 채택한 31명의 증인 신문 등을 모두 마친 뒤 다음달 9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4월부터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하니 3월 안에 재판을 끝내달라”는 한 전 총리 쪽의 요청을 검토해 이렇게 일정을 잡았다. 그러나 법원이 하루걸러 한 차례씩 일주일에 세번이나 공판을 여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첫날인 11일 곽 전 사장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또 총리공관 오찬 동석자로 검찰이 증인 신청을 한 정세균(60) 민주당 대표를 오는 26일 공판의 증인으로 채택했고, 강동석(72) 전 건설교통부 장관도 15일에 신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찬 상황을 재연해보자는 변호인단의 신청에 따라 2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의 공판에서는 곽 전 사장에게서 5만달러를 받았다는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와 함께 △돈의 대가성 △곽 전 사장이 남동발전 사장으로 임명되는 데 한 전 총리가 개입했는지 △‘한 전 총리에게 1000만원대 일제 골프채를 전달했다’는 곽 전 사장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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