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병역 면제 시도 수사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면제받으려던 대학생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9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 모 대학 휴학생 김모(22)씨에 대해 광주.전남병무청이 수사 의뢰를 해 옴에 따라 수사에 들어갔다.

김씨는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한뒤 최근 재신체검사를 받던 중 병무청이 자체 촬영한 X-선 필름과 대조결과 질병부위가 다른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 2002년 징병검사에서 현역입영 판정을 받은 김씨는 이후 허리 통증이 계속되자 주소지 근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으나 경미한 질병으로 군복무에 이상이없다는 진단을 받고 현역병 입대를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가 허위 병사용 진단서를 제출, 병역을 면탈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병무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조사 자료를 검토한 후 금명간 김씨를 불러 병역 면제 시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김씨가 병무청 조사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입대를 고민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신원미상의 남자로부터 허위진단서 발급을 전화로 제안받고2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을 함에 따라 브로커가 낀 조직적 병역비리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대학병원 등을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브로커가 개입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김씨를 상대로 일단 재조사를 벌인 뒤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브로커 및 병원 관계자 등과 함께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