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충북 전교조 간부들 ‘유죄’

지난해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충북지부 전.현직 간부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교조 충북지부장 남성수씨와 전 사무처장 김광술씨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법원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된 김명희 수석부지부장에게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남 지부장은 지난해 6월과 7월 1,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김 전 사무처장은 1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징역 1년6월과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받았다.

한편 남씨는 지난달 재직 중인 서원학원 측으로부터 정직 2월을, 김 수석부지부장과 김 전 사무처장은 지난해 11월, 12월 도교육청으로부터 각각 정직 1월,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았다.

심규석 기자 [e-mail]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