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건설사 부당이득 수조 추정”

건설노조 주장…경실련과 분석
장비 사용·임대료 부풀려 계산

정부가 ‘4대강 사업’에서 건설사의 다단계 하도급 등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아, 건설사에 많게는 수조원의 부당이익을 안겨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건설사들이 부풀려 놓은 4대강 공사의 장비운용 예산은 용인하고, 건설사들이 하청 건설노동자에게 예산보다 돈을 적게 주는 것은 방치해 건설회사의 이익만 키워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건설노조가 공개한 낙동강 5공구의 골재 운반 계획을 보면, 덤프트럭의 경우 도로에서 구간에 따라 시간당 7~35㎞의 속도로 달리는 등 24.1㎞에 불과한 거리를 2시간30여분 동안 왕복하도록 설계돼 있다. 하지만 건설노조는 “실제 공사현장에선 트럭이 그렇게 천천히 다니지 않고, 하루 평균 400㎞ 이상의 거리를 운행해 계획보다 3배 이상 운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영상] 사대강 늬~우스

이렇게 운행되는 15t 덤프트럭의 장비 임대료도 예산에는 시간당 6만3000원으로 잡혀 있지만, 실제 지급되는 돈은 3만3000원에 불과해, 건설사들이 트럭 한 대당 하루 150만원가량의 부당이득을 보고 있다고 건설노조는 설명했다.

건설노조는 “건설사들이 이처럼 덤프트럭 등 건설장비의 운용계획을 실제와 다르게 잡아, 기계장비 사용금액 예산 중에서 수조원을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건설사들이 공사 시작과 함께 선급금으로 공사비를 받아놓고선, 건설노동자에게는 어음으로 주고 있다고 건설노조는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낙동강 5공구 입찰 자료와 운송 알선 도급 계약서, 산하 지부가 조사한 장비 임대료 등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오희택 건설노조 대외협력국장은 “국민의 세금을 22조원이나 들이는 4대강 사업이 건설회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4대강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기사 등의 일당은 이미 직종별로 일정 수준이 정해져 있다시피하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적게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건설업체들이 수조원대의 부당이득을 얻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