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명단공개, 정보공개법과 충돌”

“법제처 해석은 억지” 법조계 안팎서 지적
전교조, 명단 제출금지 가처분신청 내기로

법제처가 지난 11일 ‘교원노조 가입 교사 명단을 공개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데 대해,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부의 명단 공개 방침을 정당화하기 위한 억지스러운 법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소속 교사 명단을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에 제출하려 할 경우, 법원에 제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 가운데 전문가들이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교원노조 또는 교원단체 가입 실명 자료는 수집이 금지된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대목이다. 교원노조 등은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결성한 조직이며, 교육공무원은 법적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까지 부과된 신분이므로 사상·신조 등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게 법제처의 해석이다.

그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위원장인 송병춘 변호사는 12일 “교사가 노조 가입 여부나 어떤 노조에 가입할지를 결정할 때도 양심과 사상에 따른 판단이 개입되기 마련”이라며 “노조가 이익집단이라서 사상·신조와 무관한 조직이라는 해석은 정치적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만을 사상·신조라고 보는 협소한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전교조’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냐를 기준으로 교사의 정치 성향을 판단하는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승환 전북대 교수(법학)는 “실명이 공개되면 어떤 교사가 어디에 가입했는지를 통해 그의 사상과 신조를 추론하려 하지 않겠느냐”며 “명단 공개는 교원의 사회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정보가 될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980년대에 정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정보 수집기관이 지켜야 할 첫째 원칙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들고 있다”며 “교과부와 국회의원에 의한 일방적인 정보 공개는 세계적인 사생활 보호 흐름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과부가 실명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넘기는 행위는 법제처가 근거 법령으로 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김영준 변호사는 “특례법 시행령을 보면 교원의 노조 가입 현황은 인원수만 공개하도록 못박고 있다”며 “실명 자료를 요구한 국회의원은 ‘정보 공시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공개를 요청했기 때문에 인원수가 아닌 명단을 공개한다면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는 “국회에 노조 가입 교사 명단을 제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를 금지하고 있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만큼 교과부가 명단을 제출하려 할 경우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안병만 교과부 장관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