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쌀 점유율 이면합의”

강기갑 민노당의원 “미 압력으로 10년뒤 28% 보장해줘”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9일 “쌀 개방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요구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도 어긋나는 시장점유율 보장(국별 쿼터)을 인정해 줬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수입하는 쌀에 대해서도 시장점유율을 보장해 줬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국에는 해마다 한국이 수입하는 쌀 20만t에 대해 약 25%의 쿼터를 보장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수입하는 20만t 중에서도 해마다 쿼터를 0.3%씩 늘려 10년 뒤에는 쿼터가 28%가 되도록 보장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지난해 7월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지난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허신행 전 농림부 장관이 합의해 줬다는 ‘미국쌀 50% 허용 보장’ 메모까지 제시하며 한국 쪽에 압박을 가했다”며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밀려 애초 정부 방침을 수정해 국별 쿼터를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허 농림부 장관의 메모를 제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미국의 일방적인 기록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며 “국별 쿼터도 가트(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규정에 의하면 양자 협상을 통해 허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에서는 민주노동당이 비밀 유지 합의를 깨고 국익에 관련된 비밀을 유출했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오영식 열린우리당 공보담당 부대표는 “쌀 협상 과정의 상세한 내용은 대외 기밀로, 대외적으로 유출될 경우 상대국과의 신뢰를 해치고 협상력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며 “민주노동당과 강 의원의 자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