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적 복지국가’ 진보개혁 화두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제안
“보편적 복지 제도화로 양극화 해소”
보수정권 ‘선진화 담론’에 정면도전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는 기존의 복지 개념을 확장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경제적 체질을 바꾸자는 ‘복지국가론’이 민주개혁진영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약자에 대한 시혜적 복지 차원에 머물고 있는 보수진영의 ‘선진화 담론’에 이론적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앞으로 야권 통합의 정책적 매개고리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복지 관련 시민운동 단체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공동대표 최병모 이래경 이상이 이태수)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제안대회를 연다. 2007년 7월 출범한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내세우며 복지·노동·경제·의료계 전문가와 시민운동가 60여명이 모여 만든 단체다.

이날 행사엔 민주당(한명숙·정동영·이종걸·천정배)과 민주노동당(이정희·김성진), 진보신당(노회찬·심상정·조승수), 창조한국당(유원일) 등 야권과 사회·노동계 인사들이 두루 참여한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고용·의료 등 전통적 복지 영역의 개선과 함께 교육·보육에 대한 과감한 사회투자를 촉구하고 노사관계의 혁신적 변화, 거시적 경제정책의 전환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존엄·연대·정의를 ‘역동적 복지국가’의 3대 가치로 설정하고,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공정한 경제 △혁신적 경제를 4대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 중 핵심적 개념인 ‘보편적 복지’는 사회적 약자를 위주로 한 기존의 시혜적 복지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고용·보육·의료·주거·일자리 불안을 덜어주는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저소득층의 복지 확대를 정책 목표로 삼으면서도 작은 정부와 시장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보수진영의 ‘잔여적 복지’와 궤를 달리하는 개념이다. 또한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복지 분야뿐 아니라 조세정책·국가재정운용·기업규제 등 경제분야까지도 포괄해 사회구조적 체질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이번 행사를 기획한 취지와 관련해 “신자유주의 시장 국가들의 고통과 불안에도, 오히려 더 많은 신자유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선진화의 깃발 아래로 모여들어 보수진영의 강고한 세력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데도 진보진영은 무력하기만 했다”며 “진보진영 내부의 작은 차이를 넘어 큰 공통분모를 찾아 나가야 하고, 진보진영의 대통합과 국민적 지지의 대대적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