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개혁 공통분모…‘반MB 구축’ 새동력

보편적 가치로 대통합 유도
부자감세·규제완화 등
‘안티복지’정책 담론 비판

최근 정치권에 ‘복지국가론’이 부상하는 이유는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영향력이 쪼그라든 진보개혁진영은 날로 심화하는 양극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였다. 성장과 세계화 등을 깃발로 내세운 보수진영의 공세 속에 국민의 신뢰도 받지 못했고, 지난 10년 동안 쥐었던 정치권력도 잃었다.

■ 야권 가치통합의 매개체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복지국가론’은 이처럼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휩쓸려 난파한 진보개혁진영을 하나로 묶는 정책 대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복지국가는 야권이 보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가치의 공통분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인 이상이 교수가 “복지국가론에서 야권 대통합의 가능성이 열린다”고 보는 이유도 이런 맥락이다.

복지국가론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지난해 11월 사회민주주의연대와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진보대통합 정치’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진보정당이 참여한 게 계기가 됐다. 토론회를 통해 ‘복지’가 야권 연대의 담론으로 재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된 것이다. 여기에 ‘진보의 미래를 복지’라고 여겼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승하는 친노 인사들도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유지를 잇는 것이라는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

중도개혁을 앞세우는 민주당의 주류적 흐름과 다른 길을 걷고자 하는 천정배·이종걸 의원 등 정치인들도 발을 들여놓았다.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를 통해 여의도로 돌아온 정동영 의원은 “대선 참패의 원인을 찾아가던 길에 복지국가론을 만났다”고 한다. 지난달엔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인 한명숙 전 총리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한명숙·정동영·천정배·이종걸(민주당), 조승수·심상정·노회찬(진보신당), 이정희·김성진(민주노동당), 유원일(창조한국당) 등 야5당의 주요 인사들이 15일 한자리에 모여 ‘복지국가’를 외치게 된 배경이다.

■ 엠비(MB)시대에 맞서는 대항 담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보수진영은 이론적 재정비에 박차를 가했다. 박세일 선진화재단 이사장 등은 글로벌 시대 국가의 발전 전략으로 ‘창조적 선진화론’을 내세웠고, 뉴라이트 계열은 직능별·지역별 모임을 꾸려가며 밑으로부터의 조직화를 이뤄나갔다. 이런 이론적 조직적 작업은 결국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보상받았다.

반면, 진보개혁진영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이후 본격 밀어닥친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어떤 정책적 대안도 내놓지 못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마련했으나, 극심한 사회양극화를 막지는 못했다. 특히 진보개혁진영은 2007년 대선과 이듬해 총선에서 잇따라 참패하면서 수권능력조차 의심받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복지국가론은 이런 상황에서 진보개혁진영에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유력한 이론적 대안이 될 것으로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기대하고 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전략은 두 가지다. 활발한 출판활동과 아카데미·포럼·세미나 개최, 지역의 언론인·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순회강연 등을 통해 복지의 중요성을 알려나가는 일이다. 이들은 복지국가 건설은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밑으로부터의 동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뜻이다. 복지국가론을 정치무대의 핵심 담론으로 끌어올려 정책적으로 구현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다. 이상이 교수는 “정치인들이 표 때문에 복지국가론을 주장한다고 해도, 우리는 각 정당들의 경쟁을 통해 우리의 이상을 실현시키는 데 한발짝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