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늘려도 나아지는 게 없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이상이 공동대표 인터뷰
“신자유주의 극복 새 모델 필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인 이상이 교수(제주대 의대·사진)는 예방의학 전문의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활동을 하면서 의료복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눈떴다고 한다. 이 교수는 김대중 정부 시절, 여당 정책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민건강보험제도, 의약분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도화하는 데 역할을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출범시킨 배경이 뭔가?

=참여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에 직간접으로 관여했던 이들이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1월께 복지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게 됐다. 복지예산은 해마다 10%씩 올라가는데 복지상황이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었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진단했나?

=두 가지였다. 우선, 고령화·저출산 때문에 복지 수요에 대한 자연 증가분이 있었다.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구조적으로 양산해내는 양극화체제는 더 큰 문제였다. 교육에서 낙오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고, 집값이 오르면서 주택문제가 더욱 심각해졌고, 일자리와 노후, 건강·의료가 불안해졌다. 그래서 ‘민생 5대 불안’의 근본 원인은 신자유주의라는 구조적 문제, 성장체계와 사회경제적 모델의 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우리의 과제는 신자유주의와 양극화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국가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모아졌다. 그것이 역동적 복지국가론을 만들게 된 배경이다. 2007년 7월 <복지국가혁명>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출범식을 했다.

-한 사회의 발전모델은 복지 분야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엔 경제, 노동문제 전문가들도 많다. 보건복지, 노동, 경제분야의 전문가 100여명이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복지국가의 건설이 우리의 목표다. 두뇌집단형 연구단체를 목표로 삼고 있다. 영국 노동당의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며 창당의 모태가 됐던 페이비언소사이어티가 우리의 모델이다. 세미나·포럼·강연·출판·아카데미 활동 등을 통해 밑으로부터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시민들이 복지국가를 요구하지 않으면 복지국가는 이룰 수 없다. 또한 정치인들이 복지국가 건설에 힘쓰도록 ‘정치사회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이유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