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격 높아진다는데 복지수준 ‘바닥’

진보진영 ‘역동적 복지국가’ 화두
공보육시설·의료인력 수, 선진국과 비교 ‘무의미’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14일 펴낸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에는 아동·보육·교육·의료 등 사회복지 전 분야에 대한 한국의 현주소가 드러나 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육아 부문에서 공공복지는 턱없이 낮다. 한국의 육아 지원이 지나치게 민간시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전체 어린이집 보육시설 가운데 국공립은 5.5%에 불과하다. 아동 수 기준으로는 10.9%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지원하는 법인까지 포함해도 9.9%(아동 수 20.9%) 수준이다. 이는 스웨덴 등 북유럽 나라들의 공공보육시설 비중이 75%에 이르는 것과 대조적이다.

유치원 역시 국공립에서 수용하는 아동 수는 11만9000명으로 사립의 41만9000명에 비해 4분의 1 수준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 산전·산후휴가, 육아휴직 제도는 ‘그림의 떡’이다. 2006년 취업여성 가운데 23만명이 출산을 했지만 육아휴직을 쓴 여성은 3.9%에 그쳤고, 비정규직 여성은 이나마도 제대로 쓰지 못했다.

의료 복지에서도 한국은 한참 뒤처져 있다.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민간 의료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공공보건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기관 수 기준으로는 6.5%, 병상 수 기준으로는 9.5%에 불과했다. 건강보험도 미국보다는 훨씬 낫지만 유럽에 비해선 국민들이 받는 혜택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전체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으로 지급되는 공공의료비 비중이 2007년 기준으로 45.9%였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73.1%다.

보건의료 인력도 선진국과 견주면 한참 모자랐다. 미국, 일본, 독일 등의 보건의료 인력은 인구 1000명당 10~15명 수준인 데 비해 한국은 4.6명에 그쳤다. 부족한 서비스 인력은 의료서비스 질의 저하와 국민건강보험 보장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교육 역시 사교육비로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만 질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7.5%가 교육비지만 정부가 지출하는 공교육비 비율은 3.5%에 불과했다. 사교육비가 4%로 공교육비를 압도한다. 한국은 2005년 대학교육 경쟁력에선 59위, 교육제도 전체의 경쟁력에선 52위에 머물렀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