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 못따내면 바보?

[집중점검 4대강 사업]
지자체 겉으론 “꼭 필요한 사업”
뜯어보면 선거 겨냥 실적쌓기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예산을 따낸 지방정부들은 추가 사업들이 4대강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광주시 왕동마을에 새 저수지를 만드는 사업에 대해 농어촌공사 광주지사는 “왕동 들녘 260㏊ 가운데 왕동저수지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140㏊에 불과해 농업용수가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의 미호천 정비 사업에 대해 충북 하천과 강종근씨도 “하천을 정비해야 자전거도로·산책로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충남은 이런 ‘필요’보다는 백제권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덩달아 사업에 뛰어든 경우다. 충남도는 백마강 뱃길이 복원되면 강변의 수려한 경관과 유적지가 어울려 관광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올 가을 개최 예정인 대백제전을 앞두고 금강을 활용한 이벤트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공주 곰나루 일대 정비사업 등에 대한 정부의 4대강 일반사업 지원을 반기고 있다.

대전시도 4대강 사업에 앞서 3대 하천 정비사업을 통해 자전거도로와 마라톤코스, 산책로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 시는 갑천 등 3대 하천을 종합수상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친수공간으로 개발하는 데 4대강 사업을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다 보니 4대강 관련 사업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치적용’으로 변질되고 예산이 낭비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충남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예산을 줄 테니 4대강 사업 계획을 올리라고 해서 전국 지방정부들이 말도 안 되는 사업까지 다 내놓았다”며 “이것이 선거를 앞둔 자치단체장들의 이해와 맞아떨어져 그대로 무리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