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200m옆 또 저수지…수상공원에 수백억 ‘펑펑’

광주 광산구 왕동마을 주민대책위 이육연 위원장(오른쪽)과 주민 조승규씨가 자신들의 마을에 일어난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4대강 사업에 편승해 뒤편에 보이는 왕동저수지 대신 새 저수지를 만들기로 해 마을 일부와 진입로가 저수지에 잠기게 됐고, 일부 주민들은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다. 광주/이종근 기자 [e-mail]

[집중점검 4대강 사업] 지자체 불요불급한 사업 보니
부산 남강댐 보강 중복논란
‘백제 뱃길 복원’ 단골메뉴도

지난해 초 4대강 사업계획 확정을 앞두고, 정부는 모두 13조9천억원의 지방사업 예산을 책정했으나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82조8781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요청했다. 22조 5천억원인 4대강 사업 전체 예산의 4배에 육박하는 규모였다. 경기도가 20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도 17조5천억원, 대구 9조8500억원, 경남도 8조5230억원 등 천문학적인 ‘예산 부풀리기’였다.

이런 엉터리 사업계획은 대부분 물거품이 됐지만, 지방정부들의 불요불급한 사업 계획과 추진은 멈추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남강댐 보강을 통한 부산시민 식수 공급’ 사업이다. 부산시는 낙동강 물의 수질이 나빠 식수로 적합하지 않다며 남강댐의 수위를 높여 부산시민들에게 남강댐 물을 식수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강댐 주변 지역 주민들은 “남강댐과 수위를 높이면 태풍이나 홍수 때 주변 지역 주민들이 방류수에 따른 침수 피해를 겪게 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의 주장대로 낙동강 사업이 수질 개선 효과가 있다면 전혀 추진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지만, 낙동강 사업과 병행해 추진되고 있다.

광주에서는 농어촌공사가 왕동마을 왕동저수지 안전도가 디(D)등급이고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며 부근에 새 저수지 건설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이 지역 농민들은 새 저수지가 왕동저수지에서 불과 200m 떨어져 있고, 인근 평림천과 황룡강의 물만으로도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으므로 새 저수지가 필요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충북 청주시는 633억원을 들여 금강 지류인 미호천과 무심천 합수머리에 2011년까지 30만㎡ 규모의 수상공원과 자전거도로·축구장·생태수로 등을 만들고 주변 영운천·석남천 등 7개 하천을 정비한다. 충남 공주·부여에서는백제 뱃길 복원 사업이, 대구시에서는 금호강에 보를 설치해 ‘생태하천’을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염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방정부들의 하천 사업 역시 연구나 고민없이 거액의 예산을 낭비해 하천과 주변 지역을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창원 청주/정대하 최상원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