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예산 0.28%로 무상급식 가능”

이대엽(한나라당) 경기도 성남시장

‘중학생까지 무상급식’ 성남시 이대엽 시장

“밥그릇 앞에선 누구나 평등해야 합니다.”

정치권에서 학교 무상급식 논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성남시 전체 67개 초등학교 6만4500명은 물론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의 길을 튼 이대엽(사진·한나라당) 경기도 성남시장을 15일 그의 집무실에서 만났다.

이 시장은 “학교 무상급식은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의 주역에 대한 의무”라며 “이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1조 3항과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교 학생은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의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교육기본법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남시에선 이미 2007년부터 초등학교 3~6학년에게 무상급식을 해왔지만 지금까지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며 “무상급식이 지방선거의 쟁점이 됐다는 사실 자체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시장은 ‘부유층까지 무상급식을 해선 안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은 가난한 학생이고, 도시락을 싸오는 학생은 부유층으로 구분하는 학교를 만들 셈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빈부를 떠나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문제는 모두 똑같은 것”이라며 “소득 차별에 따른 무상급식은 발상부터 그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상급식의 재원에 대해 이 시장은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이 봉급 일부를 떼어 마련한 기금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점을 보라”며 “십시일반과 예산 절감 등으로 무상급식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치단체마다 재정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시민들이 낸 세금을 시민들의 자녀를 위해 환원한다는 정책으로 무상급식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며 “당리당략에 따라 학생들의 기본권을 이용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가 2010년에 전체 초등학생과 중학교 3학년 전체 학생에 사용할 무상급식 예산은 55억900여만원”이라며 “이는 시 예산의 0.28%”라고 설명했다.

한편, 성남시는 올해부터 초등생 전체와 43개 중학교 3학년 전체 1만3742명에게도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또 내년에 중학교 2~3학년 전체 2만6800명에게, 2012년에는 1~3학년 중학생 전체 3만8309명에게 각각 무상급식을 해,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대를 열 계획이다.

성남/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