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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블로그] 독도발언의 대응책

등록 2010-03-16 13:45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발언에 대한 실체를 두고 인터넷이 뜨겁게 달구어지며 요미우리 신문과 청와대 그리고 네티즌들의 진실게임이 한창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명박 정권이 장악한 방송3사와 조중동 등 거대 보수신문들이 약속이나 한듯이 침묵하고 한겨레 경향신문 등 진보신문들도 별로 쟁점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독도발언과 시민소송단의 재판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말을 항상 혓바닥으로 정성껏 마사지하는 이동관 홍보수석이 일했던 국민일보가 앞장 서서 조중동 대신 보도하고 쟁점화하는 것은 일개 졸자에 불과했던 기자가 권력에 아부하며 자신이 몸담았던 국민일보에 이래저래 간섭하고 우쭐해 한 것에 대한 괘씸죄인 듯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발언에 대해서 논쟁이 뜨거운 네티즌들의 의견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니 탄핵해야한다" 거나 "일본의 술수에 말려들지 않기위해서 조용히 해야한다" 는 두가지로 나뉜듯 하고 대응책에 대한 제안은 별로 없는듯합니다.

이런 독도소송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독도마저 선거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되며 시민소송단의 소송제기를 국익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맹비난해서 어이가 없습니다. 독도문제는 선거수단이 아니라 국민감정의 문제이고 국토에 대한 문제여서 양보의 여지가 없는 것인데 한나라당의 논평은 극/우/꼴/통다운 발상입니다.

일왕에게 고개숙여 인사하더니 일본에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며 일본이 노래부르는 "과거를 묻지마세요"에 동조하고 "위안부 강제동원과 강제징용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겠다" 는 발언으로 공분을 산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발언을 했을 개연성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일본우익의 대명사이고 밤의 대통령으로 군림하며 일본총리를 갈아치우는 와타나베 쓰네오가 회장인 요미우리 신문의 자작극일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자명합니다. 청와대와 일본정부는 공식적으로 부인했고 요미우리 신문은 공식적으로 "이명박의 발언은 사실이다" 라고 인정한 상태이므로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한나라당이 "시민소송이 국익에 반하는 행동이다" 라는 논평에 저는 분노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 한 일이 5000년 역사에 단 한가지라도 있습니까? 한나라당이 말하는 국익이란 일본이 기를쓰고 트집잡는 북한과의 싸움에 동조하여 남북통일을 반대하는 일외엔 없으니 우리의 국익이 통일임을 감안하면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독도문제에 조용히 대응하자는 주장은 "독도문제에 과잉대응하면 한국만 손해" 라는 일본 관방장관과 외교장관의 말에 동조하는 것이고 일본이 가장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용히하면 일본은 "한국이 조용한 것은 독도가 일본땅이기 때문이다" 라며 세계각국에 더욱 극성을 부리며 로비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우리 대통령이 설마하니 우리영토를 타국에 그것도 일본에게 영유권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조차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기회에 독도문제에 대해서 더이상 일본이 까불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요미우리가 소송에 패소한다면 요미우리는 사과문을 게재하고 시민소송단에게 거액을 물어내야하므로 일본우익의 대명사인 요미우리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로 드러나 탄핵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만약 독도발언으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다면 우리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반일감정이 최고조에 달해 일본이 더이상 독도문제를 재론하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민소송단의 요미우리 고소와 재판은 한국으로써는 전혀 잃을 것이 없는 절묘한 시기의 절묘한 선택입니다.

PD수첩과 경북일보에 대한 고소처럼 툭하면 국내언론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명박 정권이 정말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이 아니고 떳떳하다면 요미우리 신문을 상대로 5000만 국민을 대표해서 시민소송단처럼 국민 1인당 2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가능하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요미우리는 10조원을 배상해야하니 간단하게 폐간시킬 수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땅입니다. 독도문제가 이슈가 되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문제을 이슈화시키고 일본인들에게 한국측의 대응을 보도하며 반한감정을 유발시켜 한일관계를 해칩니다.

일본에선 "조선은 일본의 악우"라며 조선침략을 주장한 후쿠자와 유키치가 1만엔의 초상인데 이에 호응하여 우리가 말하는 선량한 일본인들도 아키바 리에처럼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 일본은 우리에겐 정말 나쁜 이웃이고 이는 한국의 불행입니다.

메이지 유신후 초대 일본총영사인 타운젠트 해리스는 일본인을 상대하는 방법을 남겨놓았습니다.

"일본인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다. 일본인들의 말에 맞장구치거나 침묵하면 일본인들은 더욱 더 날뛴다. 일본인을 대할때는 반드시 위압적인 태도와 단호한 정책이 필요하다....."

미국은 이말을 기억하며 일본을 잘 다루고 있는데 잘 음미해보면 일본인들이 "독도문제에 과잉대응하면 한국만 손해" 라 말하면서 우리가 독도문제에 조용해주기를 바라는 일본인들의 심사를 절묘하게 맞춘 것입니다.

독도문제에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더 시끄러울수록 세계는 일본이 또다시 남의 나라를 침략하려한다고 비판할 것이니 우리에게 더 유리합니다. 이제 친일파들과 요미우리의 자충수는 두어졌고 거두어 들일 수도 없습니다.

한국은 기회에 단호하고 확실하게 요미우리와 이명박 정권을 몰아쳐 대못을 쾅쾅 박아야합니다. 가만있으면 일본은 더 날뜁니다.

우리의 주적은 어디일까요? 북한도 주적이지만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한 일본도 우리의 주적이 되어야합니다. 독도에 해병대를 주둔시키고 DMZ처럼 세계인에게 독도관광을 시키며 우리땅 독도를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긴다는 사실을 알려 일본의 속셈을 폭로해야합니다.

독도 수호천사인 반크의 예산을 거부하던 이명박 정권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저는 정말로 일본출생인 이명박 대통령의 심장이 일본인의 것이라고 믿기는 싫습니다. 부디 요미우리의 보도가 자작극이고 사실이 아니어서 요미우리가 소송에 패배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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