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급식비 제때 못받아 ‘배곯는 아이들’

교육청, 3월말 예산 교부
학기초 지원 안돼 ‘쫄쫄’

서울 노원구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김철수(18·가명)군은 개학한 뒤 지난 15일까지 내내 점심을 굶었다. 아침을 거를 때가 많아 점심을 굶으면 저녁이 하루의 첫 끼니가 되기 십상이다.

“배가 너무 고플 때는 아침에 버스를 타지 않고 40분 정도 걸어가요. 버스비로 빵 사먹으려고요. 담임 선생님한테 따로 얘기하기가 부끄럽구요, 집에도 얘기 안 했어요. 부모님이 돈을 주실 수 없는 처지인 걸 아니까요.” 급식실에 몰래 들어가려고 생각도 했지만 입구에서 식권을 검표해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김군은 평소 급식비를 내지 않아도 식권을 지급받지만 올 3월은 예외였다. 지난해 3월도 마찬가지였다.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미리 이뤄지지 않아, 김군처럼 3월 말까지 급식을 못 먹는 학생들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각 학교에 급식비 지원 예산을 교부하는 시점은 3월 말이다. 대개의 중·고등학교는 개학날부터 급식을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2월에 미리 급식비를 납부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급식비 지원 대상은 해마다 새로 파악하기 때문에 3월 중순까지 각 학교가 대상자를 제출하면 3월 말쯤 예산을 지원한다”며 “급식비는 안 나가지만 다른 예산을 이용해 학교가 자체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도록 지도해왔다”고 말했다.

변은희 ‘안전한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위한 노원네트워크’ 활동가는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지자체에서 경제 수준을 엄격하게 검증한 가정인데 해마다 급식 대상자를 새롭게 파악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선희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은 “급식 관련법이나 급식 지침에도 급식비 지원 대상에 대한 선지원을 언급한 곳이 없기 때문에 급식 대상자를 조사하는 동안 급식비 지원을 못받는 사각지대 학생들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식권을 내거나 학생증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급식비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춘 학교의 경우 문제가 심각하다. 변은희 활동가는 “초·중학교는 확인 절차가 없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에 시간이 걸려도 급식을 못하는 학생들이 없는데, 확인 절차가 있는 고등학교의 경우는 자비로 급식비를 내기 전까지 아예 급식실에 들어갈 수 없다”며 “노원구 관내 고등학교 17곳 중에서 15곳이 이런 확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안승호 보건급식담당 사무관은 “3월 만큼은 급식비 납부 여부에 상관없이 일괄 급식을 유도하던지, 아니면 지난해 예산만큼 미리 지원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는 등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