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절반, 교장 공모제로”‘자격증 경쟁’ 부채질 우려

“MB정부 특권교육 없애자”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진보 성향의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와 박명기, 이부영, 최홍이 서울시 교육위원(오른쪽부터)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이명박 정부의 특권교육에 의한 차별을 없애고, 깨끗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종찬 선임기자 [e-mail]

교과부, 비리근절책…교육장 공모제도 확대키로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비리를 막기 위해 교장 자격증이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학교장을 뽑는 초빙형 교장공모제를 전국 공립학교의 절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러나 ‘매관매직’ 등 교육비리의 근본 원인은 근무평정 점수를 높여 남보다 일찍 교감·교장 자격증을 따려는 왜곡된 승진구조에 있는 만큼, 교과부 방안이 비리 근절에 턱없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교육개혁 대책회의에서 △교장과 지역교육청 교육장 공모제 확대 △교장과 인사담당 장학관 재산등록제 도입 등을 뼈대로 한 교육비리 근절대책을 보고했다.

교과부는 현재 5%가량의 학교에서 시범운영중인 초빙형 교장공모제를 전국 8500여개 공립학교의 5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성삼제 교과부 교육비리근절제도개선추진단장은 “시·도 교육감에게 교장 인사권 등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것이 비리의 근본 원인”이라고 교장공모제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교육운동 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일반 학교에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감·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들도 일정한 교육 경력만 갖추면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다. 성 단장은 “내부형 공모제는 현재 자율학교에만 도입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대유 학교자치연대 대표(경기대 교육학과 겸임교수)는 “교육계 인사비리는 결국 교장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과도한 경쟁이 근본 원인”이라며 “교장 자격증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인사비리를 없앨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교육감이 임명하는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 교육장에 대한 공모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광주·경기·충남·전북 등 5개 교육청은 시범적으로 일부 지역교육장을 공모제로 뽑고 있다. 또 교과부는 과도한 교장 승진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333명인 수석교사를 2012년까지 초·중·고교의 20%(2000개교)까지 배치하고, 이를 점차 늘려 학교마다 1명 이상의 수석교사를 두도록 할 방침이다. 수석교사 가운데 우수 교사는 장학관이나 교장으로 발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내어 “교과부 대책은 그동안 교장 임기 연장 수단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초빙형 교장공모제를 오히려 확대하고, 장학사 승진을 둘러싼 매관매직 비리가 발생했음에도 장학사 제도를 폐지하지 않는 등 교육비리를 근절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춘재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