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은 국제흐름 역행 유엔 192개국중 25개국뿐”

앰네스티 “범죄 억제효과 없다” 논평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공동대표 김영훈 등)가 정부의 사형제 집행 움직임에 대해 ‘반인권적 처사’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 17일 논평을 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청송교도소를 방문해 ‘교도소 내 사형집행 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한다”며 “한국의 사형집행 시설 설치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 자료를 보면, 유엔 가입국 192개 나라 가운데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는 25곳에 불과하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어 “사형제도가 범죄를 억제하는데 효력이 없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음에도 한국 정부는 1년 전과 동일하게 사형집행을 흉악 범죄의 해결책처럼 언급하고 있다”며 “범죄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일임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지부는 국제앰네스티 런던 본부와 조율한 뒤 논평을 냈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쪽은 법무부가 사형제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은태 국제앰네스티 국제집행위원은 18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법무부는 지난 2007년 유럽평의회와 ‘범죄인 인도 및 사법공조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그 조건으로 ‘유럽연합에서 인도받은 범죄인한테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보냈다”며 “법무부가 한편으로는 사형집행 중지를 약속해 놓고 다른 한편으로 이를 재개할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기모순적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