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일부도 “사법독립 훼손”…야 “위헌 소지”

봄은 왔으되 봄이 아니로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19일 낮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여권 사법부 흔들기]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선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전날 대법원이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선안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기득권 지키기’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나 한나라당 안에서도 한나라당의 ‘개선안’이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야당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의 권영세 한나라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19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이 사법부 개혁의 유일한 주체는 대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양형위원회를 행정부 산하에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의 법관 인사 추천권에 대해서는 “만일 검찰-법원이 서로 교차해 들어가는 것이면 몰라도 우리 법조 현실에서 (법원에만) 일방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한나라당 중진 의원은 “사법부 독선을 방지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법원 양형위를 대통령 산하에 두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근원적으로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도 이날 열린 당5역회의에서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혁안은 다분히 ‘사법부 손보기식’의 정치적 동기가 엿보이고, 깊은 통찰과 철학이 없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사법부 개혁은 사법부 자체에서 해야 한다”며 “정치권이 사법개혁을 하려고 들면 편향된 시각이나 정치 논리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이 사법부까지 장악하기 위해 위헌 소지가 있는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관에 대한 사법부의 독립적 인사와 양심에 기반한 판결권을 보장한 헌법의 정신을 이번 개혁안이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인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헌법 104조에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무부장관이 파견한 2명을 포함한 새로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 법관 인사를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헌법 103조에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대통령 직속에 양형위원회를 두려는 것은 법관이 판결문을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선고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이번 안은 헌법의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개악”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송영길 최고위원도 “대법관의 수를 더 늘리겠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 동안 대법관을 임명해 친엠비 인사로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음모”라며 “사법부 장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은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