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출범…행안부 ‘강경대응’ 방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에 참가한 공무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노천극장에서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부가 출범식에 참석하는 공무원을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이들이 많이 눈에 띈다. 김경호 기자 [e-mail]

행정안전부가 지난 20일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출범식과 전체 간부 결의대회를 불법 집단행동으로 간주하고 강경 대응하기로 함에 따라, 양쪽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행안부는 21일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설립신고가 되지 않은 전공노가 노조 출범식과 정부 규탄을 위한 전체 간부 결의대회를 연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공무원노조의 불법 행위 등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전공노가 노조 가입이 불가능한 해직자와 6급 업무총괄자의 가입을 이유로 노동부로부터 두차례 설립 신고가 반려됐음에도 이를 보완하기보다는 오히려 투쟁본부체제로 전환해 출범식을 강행하고 정부를 규탄하는 등 불법 집단행동을 한 것은 공무원노조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공노를 불법단체로 규정해 전공노 명의의 집회는 물론 모든 활동에 대해 엄정 조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앞으로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와 불법적 관행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기관에는 범정부 차원의 행정·재정적 불이익 조처를 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전공노는 서울대 관악캠퍼스 노천극장에서 500여명의 노조원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과 전체 간부 결의대회를 열어 “8년간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향후 △공직사회 줄타기 관행 척결 △내부감시 강화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등 10가지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진원 전공노 대변인은 행안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대해 “전공노는 설립을 준비중인 노조이며, 20일 집회는 합법적 노조활동”이라며 “노동부의 노조 설립신고 반려에 대해 이미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향후 행안부가 조합원 징계 등을 취하면 무효소송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영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