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갈아엎는 개발…10년뒤 식량안보 흔들

농경연, 농지 158만㏊ 전망
보전 목표치 한참 못 미쳐

현재 속도처럼 농지가 계속 줄어들 경우, 오는 2020년에는 정부의 보전 목표치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원)이 21일 발표한 ‘농업전망 2010’ 보고서에서, 올해 농지 면적이 지난해에 견줘 0.8%(1만4000㏊) 줄어든 172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농경연은 또 “앞으로 도시개발 등에 따른 농지 전용 등의 영향으로 농지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0년에는 올해보다 13만3000㏊ 줄어든 158만8000㏊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농경연이 지난 2008년 내놓은 ‘농업전망 2008’에서 밝힌 2020년의 농지 보전 목표치 156만~165만㏊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식량안보에 필요한 농지가 모자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농경연은 당시 보고서에서 “현재 국제 곡물가격과 국제 농업통상 여건이 유지될 경우에는 156만㏊, 목표 식량 자급률을 현재의 27%에서 3%포인트 올려 설정하면 165만㏊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속적인 농지 감소세는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과 각종 개발사업용 부지로 농지가 전용돼 왔기 때문이다. 세종시와 기업·혁시도시 건설로 2007년에는 2만5000㏊, 2008년에도 1만8000㏊의 농지가 전용되는 등 2001년 이후 해마다 1만㏊ 이상의 농지가 전용됐다.

김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