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만명 개명 신청 73만명 이름 바꿔

10년간 국민 50명당 1명 시도

지난 10년간 이름을 고치게 해달라고 신청한 사람이 84만여명으로, 국민 50명 가운데 1명꼴로 개명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개명 신청서를 낸 사람이 모두 84만4000여명이고, 이 가운데 73만여명(허가율 86.4%)이 신청한 대로 이름을 바꿨다고 21일 밝혔다.

2000년 3만3000여건이던 개명 신청은 2005년부터 크게 늘어 지난해 17만4000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도 1~2월 두달 동안 3만2000여명이 신청해 지난해 기록을 다시 깰 전망이다.

대법원은 개명 신청이 최근 5년 사이 급증세를 보인 데에는 “법적 제재를 피하려는 등 불법적 의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인 의사에 따라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2005년 결정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개명 신청 사유는 △어감이 좋지 않은 경우 △성별과 어울리지 않는 경우 △‘성명학’에 좋지 않다고 나오는 경우 등이 많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에는 흉악범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신청도 부쩍 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개명 시도에 법적 책임 회피 의도 등이 있는지를 따져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허가율 역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80% 안팎이던 것이, 지난해엔 93%까지 올라갔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