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드문 곳에 어린이 성범죄 많다

10만명당 어린이 성범죄 발생 현황

대도시 10만명당 발생
전주>청주>광주 순
결국 치안인력 부족 탓

경찰서중 강원 원주 최다
경남 의령 등 5곳 ‘0건’

서울 및 6대 광역시·도청소재지 등 주요 13개 도시 가운데 13살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강간·성추행 등)가 인구에 견줘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전북 전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서별로는 강원 원주 지역을 관할하는 원주경찰서 관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06년 1월~2010년 2월, 13살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 발생현황’ 자료를 보면,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는 13개 도시 가운데 전주가 1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주 12.9건 △광주 12.4건 △인천 11.4건 △대전 11.3건 △춘천 10.5건 순이었다.

이들 지역에서 어린이 성범죄 발생 건수가 많은 것은 관할 지역 인구에 견줘 경찰관이 적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찰의 지역별 치안 역량을 보여 주는 지표인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를 보면 전주 623명, 청주 616명, 광주 528명, 인천 557명, 대전 640명으로, 발생 건수 상위 5개 도시 모두 전국 평균(500명·올해 2월 말 현재)을 웃돌았다.

반면,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가 가장 적은 서울(414명)은 10만명당 발생 건수가 5.6건으로 조사대상 13개 도시 가운데 가장 적었다. 또 서울에 이어 범죄 발생 건수가 두번째로 적은 부산(7.9건)도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가 459명으로 전국 평균 아래였다.

박형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가 많은 지역은 아무래도 치안력이 떨어지게 마련이라 상대적으로 범죄율이 높아질 수 있다”며 “치안력이 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치안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전국 경찰서 관할 구역 기준으로 2006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어린이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강원 원주서로 모두 92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원주서의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는 691명으로 강원 평균(414명)보다 크게 높았다. 원주서 생활안전과 관계자는 “지난 2007~2008년에 발생한 한 초등학교 교사의 상습 성추행 사건으로 피해 건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주서 다음으로는 △충북 청주 흥덕서 59건 △경기 의정부서 58건 △대구 북부서 57건 △인천 남동서 56건 △전북 전주 덕진서 54건 △경기 평택서 53건 △경기 부천 중부서 52건 △경남 김해 중부서 51건 △전남 목포서 50건 등이었다. 전국의 경찰서는 모두 244개이다.

한편, 2006년 이후 13살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1건도 발생하지 않은 ‘어린이 성범죄 청정지역’은 △경남 의령서 △경북 청송서 △경북 영양서 △전남 장성서 △전북 무주서 등 5곳이었다.

김연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