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연체 학생 3년새 2배 늘어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경제상황의 악화 등으로 학교 급식비를 연체한 학생 수가 최근 3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2006~2008년 초·중·고 학생의 학교 급식비 연체현황’ 자료를 22일 공개했다. 자료를 보면, 한 달 이상 학교 급식비를 연체한 학생 수는 2006년 1만6953명에서 2008년에는 3만1908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체액도 같은 기간 동안 19억2552만원에서 39억278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서울(4661명)·경기(7952명) 등 대도시에 학교 급식비를 연체한 학생이 많았으며, 특히 경상북도의 경우 2006년 366명에 불과하던 급식비 연체 학생 수가 2008년 2275명으로 6배나 많아졌다. 또 대구·부산·충남·대전 등에서도 3년 사이 급식비 연체 학생 수가 3~4배 이상 늘어났다. 연체액 규모로는 인천이 가장 크게 증가해 2006년 2146만원에 불과하던 급식비 연체액이 2008년에는 4억4955만원으로 불어났다.

　이 수치는 교과부가 미국발 경제위기가 심화되기 전인 2008년까지의 전국 지자체의 현황을 취합한 것이기 때문에, 급식비를 연체한 학생 수는 그 사이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경기도의 경우 2008년 말 7952명이었던 급식비 연체 학생이 8개월여 뒤인 2009년 8월께는 3만2443명까지 늘어났다. 2006년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박주선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얼마나 민생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라며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좌파’ 운운하며, 무상급식 문제를 저소득층의 복지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라 ‘의무 교육’을 내실있게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국가가 학생들이 밥 먹는 문제만큼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