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학교·학부모·농민 모여급식정책 논의할 ‘매개체’ 기능

‘급식지원센터’ 왜 필요?

“아이들에게 급식할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어디서 구할 것인가?”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난 2002년 학교급식운동과 함께 시작된 이런 고민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다. 직영급식이나 우수·친환경 농산물 사용, 무상급식이란 목표를 실현할 구체적인 제도인 셈이다. 일반적으로 급식 재료는 생산지에서 학교에 도착하려면 5~6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 저가 입찰제로 진행되는 기존의 급식 시스템은 식재료의 안전성과 신선도, 투명성, 신뢰도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제 기능을 발휘하면 학교가 있는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의 이동거리를 뜻하는 ‘푸드 마일리지’가 줄어 신선도가 보장되고 생산자 확인도 쉬워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유통 단계가 줄고 급식을 위한 계획생산이 가능하게 되면 농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외국 농산물 수입 증가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무너지고 있는 우리 농가들도 차세대 산업인 친환경 농업으로 자연스레 전환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윤병선 건국대 교수(경제학)는 “계획생산이 가능한 학교급식이 친환경 급식으로 전환되면 국민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아이에게 먹일 수 있고 농민들은 자기 생산물의 가치를 알아주는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가질 수 있다”며 “센터가 국민들의 식생활 안전과 농업 경제를 잇는 매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센터는 지자체와 교육청, 단위 학교, 학부모, 교사, 농민 등 급식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한곳에 모여 급식 정책을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학교급식의 ‘허브’가 되는 것이다. 김선희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센터의 모습은 학교급식의 당사자인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학교급식 문제 전반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벌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옥병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은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좋은 밥 한끼 더 주자는 차원을 넘어 지역경제와 환경, 그리고 먹을 거리 전체에 대한 문제”라며 “그럼에도 이런 부분을 보지 못하고 현 정권과 집권 여당이 유상이냐 무상이냐,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만 가지고 접근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