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 의원들 4년동안 뭐 하셨을까

우리나라 광역의회 의원들은 얼마나 열심히 일하나

경실련 16곳 자치단체 분석
조례안 발의 연평균 0.5건
단체장 견제 역할도 못해

2006년 7월 임기를 시작한 4대 광역 지방의회 의원들이 1년간 발의한 조례안이 평균 0.5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방의회가 지역 토호들에게 장악돼 제구실을 못한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이하 경실련, 공동대표 강철규·안기호 등)는 25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6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부산·경기도 등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발의한 의안 명세와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기간에 광역 지자체에서 발의된 조례안은 모두 6119건으로, 이 가운데 의원 발의안은 26.4%인 1618건에 불과했다. 제18대 국회가 열린 뒤 이날까지 발의된 법률안 7531건 가운데 6550건(86.9%)이 의원 발의인 점과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이다. 16개 광역 지자체의 지방의회 재적 의원수는 780명으로, 이는 지난 3년6개월간 의원 1명이 평균 2.07건, 1년에 0.59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데 그쳤다는 뜻이다. 2010년 현재 광역의원들의 평균 연봉(연간 의정비)은 5302만원이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광역시 의원들이 한 사람당 5.5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해 가장 많았고, 경북이 0.8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서울은 2.26건이었다.(그래픽 참조)

경실련은 광역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을 감시·견제하는 구실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 원인으로 한나라당이 2006년 지방선거 때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동시에 장악했고, 예외 지역인 전라도에서도 민주당이 독식했다는 점을 꼽았다. 경실련의 분석 결과, 단체장이 발의한 조례가 토씨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통과되는 ‘원안 가결률’이 70.4%에 이르렀다. 지역적 특성으로 ‘표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울산·부산·광주 등에서는 원안 가결률이 무려 80%를 넘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 발의안의 원안 가결률이 23.3%인 점에 비춰봐도 역시 초라한 성적이다.

김익식 경실련 중앙집행위원회 부의장은 “그동안 지방선거는 중앙 정치의 바람에 휩쓸려 제대로 된 지역 일꾼을 뽑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6·2 지방선거에는 유권자가 관심을 갖고 유능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