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사건’ 최태원ㆍ손길승씨 집유선고 배경

심규석.안 희 기자= SK 부당 내부거래 등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최태원 SK㈜ 회장과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해당 기업의 장래와 국가경제를 고려한 관용판결로 분석된다.

최 회장 등이 비정상적으로 기업을 운영했던 것은 사실이고 엄벌에 처해야 하나그간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한 점과 회사를 정상화하려는 노력, 향후 투명한 기업경영을 하겠다는 다짐 등을 양형에 반영한 것이다.

◆"과거 잘못보다 장래 역할에 기대"= 최 회장 및 손 전 회장에게 집행유예를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의 과거잘못보다 장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이같이 선고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 등의 소위 `경영행위'는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지만 경제논리와 관련지을 때 무조건 비난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일부 재산 이익을 취했으므로 다른 피고인보다 더 비난받아야 하지만 사재출연 등으로 책임을 지려 한 점, SK의 문제가 자신만의 잘못은아닌 점, 투명경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손 전 회장의 경우, SK글로벌의 도산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경영의욕이지나쳐 범행에 이른 면이 있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데다 오랫동안 기업경영에 종사하면서 경제성장에 기여한 점이 감안됐다.

그러나 불법적인 경영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기업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전례에 비춰 이번 판결이 기업상황을 지나치게 배려한 나머지 `솜방망이' 처벌에그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

계열사 부당지원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은 지난해 1월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고 분식회계로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코오롱 TNS 이동보 회장도 같은 달 징역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혐의사실 모두 인정 = 재판부는 최 회장 등이 법정공방 과정에서 `그룹 전체이익과 경영권 안정'을 위해 취했다는 `경영행위'에 대해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최 회장 등이 내세운 명분만으로는 계열사와 주주, 이해 관계자들에게 손해를끼친 사실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SK증권이 최 회장 주도로 JP모건과 주식옵션계약을 맺어 SK글로벌 해외지사에 8천800만달러의 손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 "해당 주식옵션계약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뤄진 만큼 해외법인과 신의를 저버린 배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SK C&C와 워커힐의 주식교환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를 인정하지 않고 업무상 배임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SK주식을 자신이 소유한 비상장 워커힐 주식과 맞바꿈으로써 SK측에 차액 만큼의 손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이 워커힐 주식 60만주를 SK글로벌에 243억원에 팔아 손해를 입힌 점과SK글로벌의 지급보증을 덜어주기 위해 파산상태였던 주채무 회사 `아상'에 SK해운자금 2천500억원을 빌려줘 회수불능에 이르게 된 점도 유죄로 인정됐다.

손 회장이 SK해운 자금으로 선물거래를 해 SK해운에 입힌 5천억원의 손해와 SK글로벌의 부실을 숨기려고 2001년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부분도 1심과 같이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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