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학생 IP추적’ 위법 논란

경찰 ‘대학생 IP추적’ 위법 논란

영장없이 접속장소 요구 “통비법 위반” 지적
‘외환거래법 위반’ 공문내용도 거짓 정황

경찰청이 서울대 등 일부 대학에 특정 아이피(IP)를 쓴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학원사찰’ 의혹(<한겨레> 3월26일치 8면)이 불거진 가운데, 경찰이 이 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26일 나왔다.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 조사라는 경찰의 공문 내용과 달리, 특정 대학연합동아리를 겨냥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어 ‘거짓말 공문’이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경찰청 보안3과(홍제동 대공분실)는 지난 5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대, 서강대 등 5개 대학에 ‘통신자료 제공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이 공문에는 특정 아이피의 가입자 인적사항과 함께 ‘접속장소’(주소지)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사진) 가입자의 인적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로 분류돼, 경찰이 수사에 필요하면 법원의 영장 없이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피의 ‘접속장소’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해당돼, 이를 요청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 경찰이 공문으로 ‘통신자료’를 요청하면서, 요구 목록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접속장소’를 슬쩍 끼워넣은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류제성 변호사는 “아이피 접속장소를 ‘통신사실 확인자료’로 분류한 것은 비밀 보장 정도가 훨씬 높기 때문”이라며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편법을 쓴 것인데,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보안3과 관계자는 “(공문에 적힌 ‘접속장소’는) 법원의 허가 없이 요청할 수 있는 ‘이용자의 주소’를 염두에 두고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특히 과거에도 이런 공문을 통해 접속장소를 파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문을 받았던 서울대 중앙전산원 관계자는 “평소에도 경찰이 여러 이유로 특정 아이피의 접속장소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해왔다”며 “여태까지 접속장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모두 경찰에 알려줬다”고 말했다.

경찰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내세워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진보적 대학연합동아리인 ‘자본주의연구회’ 소속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려 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신원조회 요청을 받은 서울대생 조아무개(23)씨는 “경찰이 확인을 요청한 시기에 내가 학교에서 무선인터넷을 접속한 이유를 확인해보니, 당시 자본주의연구회의 ‘대안경제 아카데미’ 행사를 준비하느라 동아리의 ‘공동 전자우편’을 사용한 시기와 겹친다”고 말했다. 또 경찰이 공문을 보낸 다른 대학들에도 이 동아리의 지부가 있으며, 각 지부장들은 공동 전자우편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경찰이 인적사항을 요청한 대학은 모두 자본주의연구회의 공동 전자우편과 관계가 있는 곳들”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해당 학생들은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교수들과 함께 규탄 성명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보안3과는 “수사사항은 보안상 절대 알려줄 수 없다”며 “학원사찰이 아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