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문부성 지시로 ‘독도 경계선’ 그었다

교과서 검정때 영토 경계 없자 “부정확” 지적…나중에 국경선 그려

내년부터 사용될 일본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 5종 모두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한 지도가 실린 가운데, 이번에 2종의 교과서가 새로 그런 내용을 실은 것은 일본 정부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31일치 기사에서 “(이번에 새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한) 미쓰무라도서출판과 교육출판의 교과서는 지난해 검정본을 낼 때는 독도 부근에 영토 경계선을 아예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들 교과서는 지도에 독도의 위치와 ‘다케시마’라는 일본식 이름만 알 수 있게 표시했고, 영토 경계선은 쓰시마섬과 한반도 사이에만 그렸다는 것이다. 검정본 제출은 지난해 5월 말~6월 초에 이뤄졌다.

그러나 문부과학성이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독도 부근 경계선을 넣지 않은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 ‘부정확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독도 서쪽에 국경선을 그어 수정해 검정을 통과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문부과학성은 이미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하고 있던 3종의 교과서에 대해서는 아무런 검정 의견도 붙이지 않았다.

미쓰무라도서출판 쪽은 “(문부과학성의) 지적을 받기 전까지는 (국경선을 따로 표시하지 않은 게 문제라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었다”며, 검정 의견을 의외로 받아들였음을 내비쳤다.

이는 이번 교과서 수정이 애초부터 출판사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지난해 9월 출범한 하토야마 정부도 이번 교과서 수정에 관련돼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출판사들은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검정본을 아소 다로 정부 시절인 지난해 5월 말~6월 초에 문부성에 냈다. 하지만 문부성의 교과서 검정 의견은 그 뒤에 나왔고, 최종 검정 결과도 하토야마 정부 아래서 이뤄졌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