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술국치 100년, 일본에 배상 받아낼 적기”

왼쪽부터 마이클 최, 로버트 스위프트 .

국제인권변호사 마이클 최·로버트 스위프트 방한

베트남전쟁 고엽제 피해, 아우슈비츠 유대인 학살, 노근리 사건 등 세계인의 이목이 쏠린 사건에서 피해자 배상소송에 앞장선 국제인권 변호사 마이클 최(왼쪽)와 로버트 스위프트(오른쪽)가 최근 한국을 찾았다.

태평양전쟁 피해자와 희생자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준비 중인 ‘대일 민간청구권 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이들은 전국을 돌면서 유족들한테 소송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1일 순회 설명회에서 만난 두 변호사는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배상 문제는 해결됐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 아시아에서도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정권이 바뀌어 하토야마 내각이 배상 의지를 내비쳤고, 한일병합 100돌이라는 시의성을 고려할 때 올해야말로 단기간에 사죄와 배상을 받아낼 적기라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최 변호사는 “이번 방한이 일본 정부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동안 반복했던 똑같은 소송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6∼8개월 정도로 기간을 잡고 있다. 일본 정부도 협상을 위해 많은 변호사를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지로 파견해 물밑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과거사를 청산하고, 경제적 보상을 통해 불신을 털어내고 싶어한다는 점도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고, 시민단체와 공무원단체도 보상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싶어한다. 노무자를 강제 징용했던 일본 업체들도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며 진땀을 흘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한다. 기본 자료는 다 갖췄는데 어떻게 합칠지가 관건이다.”

두 사람은 대일 민간청구권 소송과 함께 일본에 약탈당한 문화재 반환 소송도 낼 계획이다. 최 변호사는 “한국은 30여년간 지배를 받으면서 문화적 인종학살로 민족성을 잃을 뻔한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그 피해는 다른 어떤 것보다 1천 배는 더 크다”고 지적했다.

스위프트 변호사도 “문화재를 가져가는 것은 ‘문화적 인종학살’이나 마찬가지다. 세계적으로 문화재는 근원인 나라에서 보유할 권리가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어 문화재 반환 소송도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집단 소송에서 한국 국민의 참여와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하다며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