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예상보다 저조

총 대출의 28%…고금리·복리 등 단점 지적
‘학자금 대출 100만명 시대’ 예측 빗나가

1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 전년 대비 15% 증가했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8%에 그쳤다.

5일 교과부에 따르면 올해 1학기 학자금 총대출은 39만5천387건, 1조4천756억원으로 전년 동기(34만4천430건, 1조3천205억원)에 비해 건수로 15%, 액수는 12% 늘어났다.

든든학자금 대출이 10만9천426건(28%), 일반 대출이 28만5천961건(72%)이었고, 든든학자금만 보면 신입생이 6만6천92건으로 60%, 재학생이 4만3천334건으로 40%를 차지했다.

교과부는 재학생 대출자 27만5천명 중 든든학자금 대출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6만6천213명의 65%가 이 대출 방식을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든든학자금을 받으려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득 1~7분위, 성적 평균 B학점 이상, 35세 미만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재학생 대출자 중 일반 대출을 받은 이유는 성적 미달(22.7%), 소득 8~10분위(12.2%), 소득분위 없음(27.5%), 연령 초과(1.3%), 대학원 재학(12.2%) 등으로 조사됐다.

교과부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도입할 당시 예상했던 큰 폭의 학자금 대출 증가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앞서 새 제도가 시행되면 학자금을 대출받는 학생 비율이 전체 대학생(197만명)의 20.3%(40만명) 수준에서 50%(100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으나 예상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교과부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학생 3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자금을 대출받지 않은 이유로 부모 지원(71%), 대학 장학금(8%), 교외 장학금(8%), 본인 마련(3%) 등이 꼽혔다고 전했다.

든든장학금 제도의 장점으로는 학업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35%)거나 부모 부담을 덜어준다(31%),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다(24%) 등을 들었다.

반면 문제점으로 높은 금리(56%), 저소득층 이자 무지원(13%), 거치기간 후 이자 복리 계산(12%), 성적 제한(6%), 복잡한 신청절차(6%) 등을 지적해 `평생 갚아야 할 빚이 너무 많아진다'는 교육계 일각의 주장대로 상당수 학생이 이 제도 이용을 꺼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계 일각에선 "이자율 5.7%를 대폭 낮추고 이자 계산 때 복리 적용도 폐지해야 하며 B학점 이상의 대출 자격조건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교과부와 장학재단은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소득분위 파악에 열흘 가량 걸리는 기간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강의영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