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발암물질 생수업체 명단 공개”

“국제기준 초과도 부당영업”

발암물질로 알려진 브롬산염이 국제 기준보다 과다하게 함유된 생수를 판매한 제조사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해당 업체가 생산한 제품 중 아직 회수되지 못한 일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는 참여연대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이 넘는 브롬산염이 검출된 먹는 샘물을 생산한 업체 명단은 영업 비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내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먹는 물에서 국제 기준을 초과한 브롬산염이 검출되도록 한 것은 소비자의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부당한 영업활동”이라며 “부당한 영업활동을 한 업체가 정보의 비공개로 얻는 이익이 정당한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초과 검출된 제품을 모두 폐기했다’며 명단 공개에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 예외사유로 정한 ‘사업활동으로 발생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해’는 장차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해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생수 가운데 40%가량에서 세계보건기구 수질기준(0.01㎎/ℓ)을 초과한 브롬산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역시 그런 생수를 파악했으나 “명예훼손 우려가 있다”며 업체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환경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