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새만금사업

수질개선｜‘친수활동 가능’ 목표부터 흐릿
민자유치｜21조 필요…조달방안은 없어
행정구역｜김제·군산등 지자체간 땅싸움

식량 자급과 농지 확보 명분으로 시작한 새만금 간척이라는 대공사의 1단계가 19년 만에 마무리됐다. 그러나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나 되는 새만금이 미래 한국의 성장동력이 될지, 아니면 막대한 예산을 잡아먹는 애물단지가 될지, 지금부터 지켜봐야 할 것 같다.

1단계 공사를 마친 새만금의 앞길에는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당장 심각한 문제는 수질 개선이다. 정부는 준공식을 하루 앞둔 26일 발표한 자료에서 목표수질을 농업용수 기준인 4급수에서 ‘적극적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질로 조정하겠다고 애매하게 표현했다. 좋은 도시가 되자면 최소한 주거 지역에 적합한 3급수까지 끌어올려야 하나, 광대한 새만금 일대의 수질을 한꺼번에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노릇이다. 정부는 농지에 공급되는 물은 4급수로, 도시로 유입되는 물은 3급수로 하는 식으로 위치와 시점에 따라 목표 수질을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은 갈 길이 더 멀다. 수질 악화의 주범 가운데 하나인 전북 익산시 왕궁축산단지 철거가 가시화하고 있으나, 예산 문제로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익산시는 이 단지에 들어 있는 한센인촌과 주변 터까지 매입해 철거한 뒤 산업단지로 개발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정부는 기초단체의 산업단지 조성에 국비를 지원하기는 어렵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닥칠 더 큰 문제는 재원 조달이다. 정부는 전체 예산 21조원 가운데 국비와 민자로 각각 10조원을, 지방비로 각각 6000만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재정에서만 앞으로 10년 동안 해마다 1조원씩을 확보해야 하나 간단치 않다.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이 의지를 갖고 추진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지금이 저성장 시대이고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대형 개발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와 민간에서 그만한 투자 여력이 있는지 지극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사업의 추진 과정은 우리 사회에 신뢰와 소통의 부재라는 문제점도 드러냈다. 애초 새 간척지를 “농지로만 쓰겠다”고 공언했던 농림부는 2006년 대법원 승소 판결이 나오자마자 “지역 발전과 국익을 감안해 다른 용도 개발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태도를 돌변했다. 그 전까지 시민단체들과 진행하던 요식적인 대화도 그 뒤에는 아예 두절됐다. 새만금의 행정구역이 군산, 김제, 부안 등으로 갈려 지방정부 사이에 갈등이 불거진 일도 역시 풀어야 할 문제다.

김현대 선임기자,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