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국방장관 “자이툰 파병연장 동의안 제출계획”

윤광웅 국방장관은 13일 "올해 연말로파병시한이 종료될 예정인 자이툰부대의 파병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연말 국회 동의로 1년간 파병기한이 연장된 자이툰부대의 추가 파병연장 언급은 윤 장관의 이날 발언이 사실상 처음이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파병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냐"는 열린 우리당 박찬석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이라크가 자체 치안.국방력을 확보하려면 내년 중반까지는 다국적군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현재로서는 올해 말께 그 방향(파병연장 동의안 제출)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또 한미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를 최근보완.발전시키기로 합의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한나라당 박 진 의원은 "작전계획이 없는 개념계획은 의미가 없다. 작계 수립중단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작전계획 5029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개념계획도 최후의 단계에서는 군통수권자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답변을 윤 장관으로부터 끌어낸 뒤 "작전계획을 만드는 경우라도 실행여부는 자동집행이 아닌 통수권자가 결정하도록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작전계획 5029를 만들지 않더라도 북한의 급변사태시 정부가 독자적으로 대처할 능력이 있다"며 "개념계획만 발전시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특히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작계 5026과 5027을 갖고 있기 때문에나머지는 개념계획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작계 5026은 북한에 대한 정밀 타격을, 작계 5027은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을 가정한 군사작전 시나리오다.

윤 장관은 또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책으로 개념계획 5029가 유일한 것이냐는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의 질문에 대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며 "정부는 나름대로 대책을 갖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작계 5027 등의 적용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또 "(작계 5029가 수립되지 않으면) 미 태령양사령부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 독자적인 작전계획을 수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우리의 의사가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한때 대통령 별장 건설 논란이 불거졌던 계룡대 제3문서고에 대한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도 "3군사령부의 시설건립비중 불용액을 유숙시설예산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은 국회예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회계연도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불용액을 추정해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예산집행의 기본틀을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열린 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현재 주한미군에 파견된 3천800여명(카투사)의 법적근거가 없다며 계속 파견이 필요하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카투사 병사들의 파견은 6.25 당시 미군과 이승만 전 대통령간 구두합의에 의해 이뤄졌다"며 "필요하다면 (국회동의 등에 대한) 검토는 해보겠다"며 화살을 피해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