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슈퍼 규제법’ 국회통과 무산

법사위서 제동…상인들 “낙선 운동할 것”

기업형슈퍼(SSM)의 무차별 확산에 제동을 거는 관련법 개정안들이 끝내 4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상인 대표들은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외교통상부의 반대를 등에 업고 여야 합의를 깼다”며 “6월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낙선운동 등 최소한의 신의도 지키지 않는 여당을 심판할 방법을 찾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30일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 개정안들은 끝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식경제부·외교통상부 등 정부 관련 부처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중소상인들이 시급하게 요구하는 상생법을 유통법과 통합해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유통법의 규제 수위를 대폭 낮춘 여야 합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29일 법제사법위에 출석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상생법 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이고, 현재 추진중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어려움을 준다”고 주장하자, 손범규·박민식 의원 등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유통법 단독처리를 밀어붙이면서 합의가 깨졌다. 합의된 유통법안은 기업형슈퍼 허가제가 빠진데다 규제 범위가 워낙 좁아 중소상인들에게 ‘쭉정이 개정안’이란 평가를 받았으나, 중소상인 대표들은 기업형슈퍼 가맹점을 사업조정 대상으로 명시하는 상생법안 통과를 위해 유통법 양보에 동의한 상태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내어 “한나라당은 여야 합의를 깨고 외교통상부가 반대하는 점만을 들어 사실상 쭉정이 법안인 유통법만 통과시키자고 입장을 바꿨다”며 “입법 무산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한나라당에 있으며 정부와 여당이 5월 임시국회에 응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지 않는다면 중소상인들과 국민들의 공분이 한달여 남은 지방선거를 통해 분명하게 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업조정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는 공동으로 ‘한나라당 및 정부 규탄, 5월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4일 열기로 하는 한편, 대규모 궐기대회·낙선운동 등을 추진할 채비를 하고 있다. 법사위를 지켜봤던 신규철 사업조정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 집행위원장은 “대기업은 사업조정제도의 영업 일시정지 권고도 무시하고 정부도 기업형슈퍼에 기껏해야 담배와 쓰레기봉투 판매금지 정도만 권고하는 판인데, 기업형슈퍼 가맹점에는 이런 사업조정조차 적용하지 못할 판”이라며 “5월 중 여당 낙선운동 등 강력한 단체행동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