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매입·냉해 복구비 등농민들 “실질도움 안돼”

농림수산식품부는 4월 이후 농가 지원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일조량 부족과 이상 저온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쌀값도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을 접하는 농민들의 반응은 쌀쌀하기 짝이 없다.

■ 남는 쌀 처분방안 찾아야 농식품부는 지난달 26일 쌀 20만t 시장격리 방침을 발표하고, 7일 10만t의 매입 절차에 들어갔다. 그 뒤에도 값이 반등하지 않으면 추가로 10만t을 매입한다는 것이 농식품부 방침이다. 논에 쌀이 아닌 콩이나 옥수수 같은 작물을 재배할 경우 1만㎡당 300만원씩을 농가에 지원한다는 쌀 감산 대책도 밝혔다.

그러나 농식품부 발표 이후에도 쌀값 하락이 이어지자 농민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익명을 요구한 당진군의 관계자는 “정부가 20만t을 격리해봤자 언젠가는 시장에 풀릴 것이라고 다들 예상하기 때문에 쌀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20만t을 북쪽이나 다른 외국으로 보내는 등 완전히 시장에서 제거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 농민 피해보상 보잘것 없다 정부는 이상 저온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재해 복구비를 신속 지원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의 재해 복구비는 농약비 지원 등 사실상 위로금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인 피해 보상은 농업재해 보험을 통해 이뤄져야 하나,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농민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 나주시 봉황면의 경우, 400여곳의 배 농가 가운데 기껏해야 10곳 농가 정도가 지급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와 사과 등은 재해보험에 가입이라도 할 수 있지만, 복분자는 보험 가입 대상에서도 배제돼 있다. 복분자 피해를 본 고창군 성내면의 고갑석씨(44)는 “극심한 기후변화에 맞춰 농업재해 개념을 재정비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과 작목별 농사대책을 함께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대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