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6·2] 교육감 예비후보 정책 점검|부산
동-서 교육격차·교육비리 해결이 최대 쟁점
단일화에 부정적 분위기…사실상 물건너가
동-서 교육격차·교육비리 해결이 최대 쟁점
단일화에 부정적 분위기…사실상 물건너가
부산시교육감 선거는 설동근 현 교육감이 3선 연임으로 더 이상 출마할 수 없게 되면서 9명의 후보들이 혼전을 벌이고 있다. 내세우는 공약이나 정책으로 볼 때 대부분의 후보들이 보수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박영관·정형명 두 후보가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을 보이고 있다. 박 후보는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한 ‘좋은 교육감·교육의원 만들기 부산시민운동본부’에 의해 범시민 후보로 추대돼 출마했다.
이들 두 후보는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공약하고, 일제고사, 수능성적 공개, 특목고·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유치에 모두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하지만 현행 교원평가제에서 입장이 엇갈려, 박 예비후보는 “졸속적인 교사 줄세우기 방식”이라며 비판했고, 정 예비후보는 “인사에까지 반영해야 한다”며 적극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교사 명단공개와 관련해서도 박 후보는 ”개개인이 찬성하지 않는 한 명단을 공개해선 안된다”며 반대했지만 정 후보는 “교원명부도 공개돼 있는데 교원단체 명단을 공개 안할 이유가 없다”며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다만 공개를 금한 법원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는 견해를 함께 밝혔다.
다른 7명의 예비후보들은 재정여건을 이유로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면 시행을 주저했으며, 일제고사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특목고와 자사고에 대해서도 김진성 후보를 빼고 6명 모두 유치 의사를 나타냈다. 교원단체 명단 공개에 대해선·이병수 후보를 빼고 모두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 후보도 ”교원단체가 자체적으로 발표했으면 좋겠다“며 자발적인 명단공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 국회의원과 일부 학부모단체들이 법원 결정에 아랑곳없이 공개를 강행한 데 대해선 모두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
고교 평준화에 대해선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데 모두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하지만 김진성·이성호·임장근 후보 등은 일정 부분 학생 선발권을 학교에 주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영관 후보는 특목고나 자사고로 인해 이미 평준화가 해체되다시피 했다며 실질적 평준화를 위한 지원책을 강조했다.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안으로는 대부분이 공교육 정상화와 방과후 학교 내실화 등을 꼽았다. 이밖에 다양한 예체능 특기적성학교의 지역별 지정, 전인교육 강화, 교원능력개발 지원 확대, 교사 평가·교사 선택·학교참여권 등 학부모 3권 보장 등의 방안들도 제시했다.
부산의 동·서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선 대부분이 취약지역인 서부산권에 대한 교육여건 확충 및 개선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교육문화시설 투자 지원, 지역·학교별 결핍요인에 따른 맞춤형 지원, 우수 교장 공모 초빙, 교사 인센티브 부여, 특목고 유치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교육비리 대책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진성 후보는 외부인사가 50% 이상 참여하는 인사특별위원회 설치, 박영관 후보는 시민참여예산제, 임정덕·현영희 후보는 각각 클린위원회와 청렴위원회 설치 등을 공약했다. 최근 김진성·임장근 후보 등이 보수 후보 단일화 논의를 진행했으나, 전망은 불투명하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이슈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