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후보 과반이 “자율형사립 확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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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6·2] 교육감 예비후보 정책 점검｜서울
진보 ‘무상급식’·보수 ‘선별적 무료급식’ 선호
일제고사·교장 내부공모제도 성향별 입장차

교육감 선거의 최대 격전지인 서울에서는 진보·보수 진영 모두 ‘반쪽 단일화’에 그치면서 현재 10명의 후보가 난립하고 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후보가 곽노현·박명기·이삼열 후보 등 3명, 보수 성향이 권영준·김영숙·김호성·남승희·이경복·이상진·이원희 후보 등 7명이다.

<한겨레>가 이들 10명의 후보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내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보수 성향 후보들은 대체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찬성하는 반면, 진보 성향 후보들은 반대 뜻을 밝혔다. 이번 교육감 선거가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어 가는 모양새다.

진보·보수 후보 사이에 가장 뚜렷하게 태도가 갈리는 분야는 학업성취도 평가방식이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10년 만에 부활된 일제식 평가(전국 모든 학생이 같은 날 같은 문제로 시험을 치르는 방식)에 대해 진보 성향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표집 방식(전체 학생 가운데 일정 비율의 학생을 표본으로 추출해 시험을 치르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수 성향 후보 7명은 모두 일제식 평가를 선호했다. 다만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선 진보 성향 후보 3명과 함께 보수 성향의 남승희·이상진 후보도 “학교 서열화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보수·진보의 견해 차이는 ‘무상급식’에서도 드러났다. 진보 성향 후보 3명은 모두 전면 무상급식 도입에 찬성했다. 보수 성향 후보들도 저마다 ‘무상급식’ 정책을 내놨지만, 대부분 알맹이는 한나라당이 주장해 온 선별적 무료급식의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 김영숙 후보는 차차상위 계층까지, 이경복 후보는 학생의 50%에 대해서만 무료급식을 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준, 이상진 후보는 무상급식에 반대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이들과 달리 남승희 후보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원희 후보는 우선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중·고교까지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는 보수 후보 가운데 김호성, 이상진 후보를 뺀 5명이 적극적인 도입 의사를 밝혔으며, 직영 급식 역시 이경복·이상진 후보를 뺀 5명이 찬성했다. 진보 성향 후보 3명은 무상·친환경·직영 급식을 모두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진보 후보 3명은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들도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찬성했다. 박명기 후보는 “교육비리의 원인은 충성과 복종, 연고주의가 판을 치는 현재의 승진구조 때문인데 교장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을 제한한 초빙형 교장공모제는 기존 문제점을 고착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권영준·김영숙 후보를 뺀 보수 후보 5명은 반대했다. 남승희 후보는 “내부형을 실시하면 학교경영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학교 현장이 정치의 장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대선공약인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의 하나로 신설된 자율형사립고에 대해서는 대규모 입시 부정, 사교육 유발 등의 부정적 평가 때문인지 보수 후보들도 대부분 ‘현행 유지’ 방침을 밝혔다. 우선 진보 후보 3명은 모두 자사고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곽노현 후보는 “자사고의 실제 운영에서 드러나듯 현 정부의 수월성 교육은 10%만을 위한 특권교육”이라며 “자사고의 학생 선발 규정에서 성적 제한을 낮추거나 폐지하고 일반고의 3배 수준인 수업료도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박명기·이삼열 후보 역시 자사고를 늘리기보다는 학교 안에서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거나 교과별로 특성화한 일반고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

보수 쪽 권영준·김호성·남승희·이상진·이경복 후보 역시 사교육비 유발, 사회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자사고를 더 늘리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원희·김영숙 후보는 자사고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후보는 “선정 기준을 완화해서 구별로 2곳씩은 자사고를 설립하겠다”고 말했고, 김영숙 후보 역시 자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전제 아래서 정부의 자사고 확대 정책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