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보다 복지” 원하는 국민 6년새 30%→48%로

우리 사회의 미래 주역인 아이들이 운동장 한 귀퉁이에서 라면으로 점심을 때운다.

[한겨레 22돌 창간특집] 복지의식 변화
서울시민은 26%→51%…경제난뒤 복지의식 강화
역대정부 복지정책 평가 노무현 > 김대중 > 이명박 순

한국은 최근 10여년 사이에 두차례나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었다. 외환위기와 미국발 금융위기가 그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의식은 어떻게 변했을까? 국가정책의 핵심적 두 축인 경제성장과 복지(소득분배)를 중심에 놓고 볼 때, 경제위기로 인해 성장을 더 강조하게 되었을까, 빈곤층 증가와 사회 양극화로 인해 복지와 분배를 더 강조하게 되었을까?

이 물음에 대한 2010년 <한겨레> 조사 결과는 ‘경제위기가 오히려 우리 국민의 복지의식을 크게 강화시켰다’는 것이다. 이번 여론조사에선 응답자들에게 ‘경제성장과 복지 강화(소득분배) 중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48.3%가 성장을, 47.5%가 복지를 꼽았다. 성장이 조금 많았지만, 1%도 채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으로 사실상 5 대 5에 가까운 수치다. 4.3%는 ‘모름 또는 무응답’이었다.

2004년 5월 역시 이번 조사기관인 리서치플러스와 함께 실시한 창간특집 여론조사에서는,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이 ‘성장 우선’ 68.9%, ‘복지(분배) 우선’ 29%였다. 성장보다 복지나 소득분배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비율이 그동안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학력이 높을수록, 전문직일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나이가 적을수록 이런 태도는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복지의식의 획기적 신장이라 볼 수 있다. 2004년 조사에서는 대학생들만 복지(분배)가 성장보다 우선한다고 답했고, 그외 다른 직업군에선 성장을 우선시했다. 지역으로 따져보면 특히 서울의 변화가 극적이다. 이번 조사에선 ‘복지 우선’ 51.2%, ‘성장 우선’ 43.4%로 나타나, 복지를 택한 비율이 7%포인트 이상 높았다. 2004년 결과(복지 우선 25.5%, 성장 우선 72.5%)에 견줘보면 큰 변화다.

“성장보다 복지” 원하는 국민 6년새 30%→48%로

이번 조사에서 복지를 우선시하는 경향은 40대 이하 젊은층에서 뚜렷했다. 하지만 자영업, 농·임·수산업·주부, 고졸 이하, 소득별로는 200만원 미만 계층에서는 2004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성장을 우선시했다. 대도시와 중산층 이상은 복지를, 빈곤층이나 농어촌지역은 성장을 우선시하는 ‘계급의 역설’ 현상으로 눈여겨볼 대목이다.

역대 정부의 복지정책 성적표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우수 34.7%, 열악 17.8%), 김대중 정부(우수 24.4%, 열악 22.6%), 이명박 정부(우수 18.1%, 열악 37.5%), 김영삼 정부(우수 5.4%, 열악 37.4%) 차례로 우수했다는 평가가 높았다.

이창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