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병원 허용 재고를”

이기우의원 “미국 베스트병원 1~14위 비영리병원”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의료서비스 육성 방안의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기우 열린우리당 의원은 14일 “미국의 ‘2004년 미국 베스트병원 목록’에서 14위까지 상위 병원들은 모두 비영리병원이거나 주립병원이며 영리병원은 하나도 끼지 못했다”며 영리병원 허용 정책의 재고를 초구했다.

<유에스뉴스 앤드 월드리포트> 등에 실린 이 베스트병원 순위를 보면 존스홉킨스 병원, 메이요 클리닉, 매사추세츠 병원, 클리블랜드 클리닉 등 대학병원이나 자선단체 부설병원이 나란히 1~5위까지를 차지했다. 또 캘리포니아대학교 샌프란시스코 메디컬센터 등 대학 부설병원들이 모두 나머지 상위순위를 차지했다.

비영리병원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는 병원에서 생기는 수익의 대부분을 환자들에게 사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 쪽은 “미국의 잡지 <소비자 리포트>를 보면 비영리병원의 경우, 의료수익의 90%를 환자들에게 사용했지만, 영리병원은 79%만 의료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광고와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 쪽은 “미국의 경우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에 견줘 의료서비스 가격이 평균 17~24% 더 비싸다”며 “우리나라에도 영리병원이 들어오면 국민 전체 의료비를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이진석 충북대 의대 교수가 2005년에 발표한 ‘국내 의료서비스 현황과 관련 쟁점’ 보고서를 보면, 군산·마산·이천의료원 등 지방공사의료원을 민간 위탁한 뒤 입원 환자 한 명당 하루 평균 진료비가 2~3배 올랐다. 이 교수는 “마산의료원의 경우 위탁 전 1996년 환자 한 명당 하루 진료비가 4만950원이었으나 민간위탁 뒤인 1997년에는 11만6123원으로 뛰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 쪽은 “영리병원을 허용했다가는 자칫 국민 전체 의료비만 올리고, 의료서비스 향상은 가져 오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며 “건강보험이나 공공의료 등을 충분히 확충한 뒤 의료시장 개방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