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조사결과 근거없는 비방 엄단”

행정안전부는 20일 천안함 침몰에 대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침몰 원인 등을 둘러싼 근거 없는 비방이나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어떠한 불법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법 질서나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사이버공간에서 비난·비방이나 불법 행위가 만연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점검하고,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일부 단체의 집회나 시위가 열리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또 비상사태 단계별로 조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유류와 식량 등 동원자원과 비축물자의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기로 했다. 민방위 시설과 장비, 비상연락 체계도 점검하고 정부종합청사에 민원인 출입을 금지하는 등 주요 시설과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경비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에 대한 해킹과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등 사이버테러에도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은 “정부가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 경비 태세를 강화할 수는 있겠지만 법과 질서의 이름으로 사이버공간을 통제하고, 민원인의 청사 출입을 막는 것은 과잉대응”이라며 “이는 국민들의 불안을 조성해 이번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정치적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