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합조단 민주당 추천 위원…해군, 명예훼손 혐의 고소
‘천안함 좌초설 의혹’을 제기해 해군에 고소당한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신상철(민주당 추천·<서프라이즈> 대표) 위원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에 배당됐다. 천안함 관련 고소 사건이 간첩 등 대공 사건과 선거사범 수사를 전담하는 공안부에 배당된 사례는, 국방부에 고소당한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20일 오후 우편으로 검찰청에 접수됐다”며 “같은 천안함 관련 사건이어서 (박선원 전 비서관 고소 사건을 맡고 있는) 공안1부 수석검사실에 배당했다”고 말했다.
신씨는 천안함 침몰 직후인 지난 3월27일 한 매체에 실린 ‘작전지도’ 사진을 근거로 좌초설을 제기하는 등, 천안함 사고 원인과 조사 방법을 놓고 군 당국과 이견을 보여왔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13일 신 위원을 추천했던 민주당에 교체를 공식 요청했고, 18일엔 해군 2함대 사령부 영관급 장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해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신 위원을 전기통신기본법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