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정부 “낙동강 준설량 40% 감축”

홍수 관리수위 0.3m→0.7m로 다시 높이기로
“4대강 속도내려 졸속…홍수와 무관 드러나”

정부가 4대강 사업의 부산권 낙동강 구간 준설량을 40% 이상 줄이고 하구 홍수 관리수위를 높이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 사업 계획을 졸속으로 만들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부산시 건설본부는 최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부산권 낙동강의 준설량을 2012만㎥에서 1177만3000㎥로 줄인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아 검토중이라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실시설계 당시 산정한 준설량의 41%(834만7000㎥)를 6개월만에 줄이는 셈이다. 준설량을 줄이면서 0.3m로 낮추려던 낙동강 하구의 홍수 관리수위도 4대강 사업 이전인 0.76m로 되돌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관리수위를 0.76m로 유지해도 범람 위험이 적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준설량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낙동강 하구의 준설량을 줄인 이유는 준설토 적치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강서구 명지국제비즈니스도시와 국제산업물류도시 예정지를 준설토 적치장으로 예정했으나, 아직 보상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성토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3공구(삼락둔치) 준설토에선 물을 흐리는 점토가 대량 발견돼 6개월이 넘도록 준설이 중단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낙동강 지키기 부산시민운동본부는 “낙동강 종합치수계획과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검토도 없이 계획을 세웠다가 6개월만에 다시 홍수위를 높이고 준설량을 줄이는 것을 보니 낙동강 준설이 홍수 방지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낙동강 종합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철문 국토해양부 4대강 추진본부 공사국장은 “준설량을 줄인 것은 그것이 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어서 그런 것”이라며 “강바닥을 적게 파더라도 관리수위를 높였기 때문에 홍수방지 능력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부산/신동명 기자,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