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국’을 넘어 ‘사람입국’으로

`21세기 한국사회가 극복해야 할 과제는 수출입국에서 사람입국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일이다' `미래형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동시에 취약계층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통해 경쟁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자문 사람입국신경쟁력특별위원회(위원장 문국현)와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이정우)는 16∼17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사람입국ㆍ일자리 정책 심포지엄'을 열어 이런 주제들을 놓고 각계 전문가들과 토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김용익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 이혜경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정병석 노동부 차관, 어수봉 한국기술대 교수, 이태수 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등 30여명이 토론에 참여한다.

◆`수출입국'에서 `사람입국'으로= 이형모 뉴패러다임포럼 상임대표(사민의신문대표)는 기조 연설문을 통해 "21세기 한국 사회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 `수출입국'에서 `사람입국'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상임대표는 개인의 빈부격차 뿐만 아니라 수출-내수기업, 대-중소기업, 정규- 비정규직 사이의 양극화로 인해 가속되고 있는 사회 분열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통합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이어 `고용없는 성장'속에서 시민들의 일자리에 대한 열망이 더욱 커지고있어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고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서 `일을 즐기는 건강한 노인'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상임대표는 아울러 △가치체계(일중심→삶중심)의 전환 △직장개념(과로체제→학습체제)의 전환 △투자개념(물적중심→인적중심)의 전환 △정책중심(대기업→중소기업)의 전환 등을 사람입국의 발전전략으로 제시했다.

◆자활사업 벗어나 사회서비스 확충= 노동연구원 황덕순 연구조정실장은 `사회적 일자리 발전과정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이공공근로나 자활사업과 같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를 넘어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영역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실장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단순히 실업문제에 대한 대안을 넘어서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사회적 서비스를 확충해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인 일자리 창출, 여성 일자리 창출 등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고용정책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연계가 필요하다"며"중앙 부처간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친환경 농업과 농촌체험, 고적체험마을 조성, 숲가꾸기 지원(김재현ㆍ이준우), 노인요양제도 도입(석재은), 심리지원서비스 확대(신의진), 현장행정 강화(이영범)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가들의 정책 대안도 쏟아졌다.

◆평생학습 강화와 미래형 일자리 창출= 노동연구원 유길상 부원장은 `평생학습활성화를 위한 고용보험기금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는 높은 교육열에 반해 고용안정과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에서 평생학습을 위한 인적자원 투자는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유 부원장은 "지난해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1.6%로 평생학습 참여 희망률58.7%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고 직무관련 훈련참여율은 12.7%로 최하위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회 취약계층 근로자들에게충분한 훈련기회를 주지 못했다"면서 "중소기업, 중고령자,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에 대한 인적자원 개발투자를 늘려야 양극화도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토론에 나선 산업연구원 최영섭 연구위원은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1989년 27.8%로 정점에 이른 뒤 지난해 19.0%로 떨어졌다"며 "탈산업화와 기술변화 등으로 인한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와 일자리 창출능력 저하가 불가피하지만 감소 속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전략으로 유지될 수 밖에 없는 수출부문과 깊은 연관이 있는 제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순희 중앙고용정보원장은 "지식기반 경제로의 본격적인 진입으로새로운 성장 패러다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성장과 고용 창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미래형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의료보건, 사회보장, 문화오락서비스, 공공행정과 국방 등을 고용창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